강동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개표부정’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부정선거는 물론 개표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9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소속 직원들이 집권당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반면, 특정 야당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음해성 글과 사진게시, 악성댓글 달기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 상당수 관련 직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회식 사회 : 이주연 (前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대변인) 인사말 : 이장희 (국민포럼 고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익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 4월 혁명회 상임의장), 강동원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 토론회 사회 : 송태경 국민포럼 대표
발제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정병진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 한다’ 저자) 토론 : 이만열 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질의응답 : 청중, 발제자, 토론자 l 마무리발언 : 강동원 국회의원
이 같은 일부 국가기관의 행태가 조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부정 사례와 그 여파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불법대선 개입 행위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나라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사태입니다.
더구나 국가기관 직원들이 불법대선 개입에 이어 18대 대선 직후에는 개표부정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진실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선직후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은 선거운동과 투·개표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부 공직자들의 댓글조작 등 대선불법 개입과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 개표방법은 전자오류나 프로그램 해킹 등 특정집단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실제 투·개표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통계와 각종 개표방송, 인터넷 보도 등을 비교해 개표부정이 의심된다며 자료를 제시하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제기돼 왔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검증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기계적 장치의 오류나 의도적인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산오류 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표조작 등을 통한 개표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개표 프로그램 오류,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 차원에서 각종 부정선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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