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사면과 가석방을 하자고 주장하자, 임환수 국세청장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30% 축소에 이어 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재벌총수는 불법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탈세와 횡령 등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눈 감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 살리기”도 아니고 잘못된 정부의 방침일 뿐이다.
즉, 탐욕스러운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행태가 기업과 그룹 전체,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가 없어야 해당 기업과 그룹의 경영과 영업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자 해당 그룹의 주가가 상승했다.
10대 그룹사 중에 CJ그룹의 올해 시가총액 증가율은 무려 31.76%로 1위를 차지했고, SK그룹의 시가총액 증가율도 14.36%로 2위가 되었다. 결국, 정부의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사면과 가석방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권한, 박근혜 대통령 방식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더욱이 정부 재정부족으로 공약했던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담배세”, “주민세” 등을 올려 가난한 ‘서민을 상대로 증세’를 하여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재벌총수는 불법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고,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화가 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들어설 때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고, 이를 본 판사는 동정하여 그 재벌 총수를 풀어주는 데, 재벌 총수는 법정을 나자마자 멀쩡히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엊그제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환하게 웃으며 나타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성폭력범”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데, 이런 재벌 총수들에게는 법원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것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것임을 법원 판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이 아무리 궤변과 협박, 또는 물질적 유혹으로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감형하고 석방을 하라고 요구하여도, 법원의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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