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협약기한 끝나는 한ㆍ일 대륙붕 협정 '7광구' 지금부터 대책 세워야!

머니투데이

사우디 10배 원유‧가스매장량 '꿈의 광구' 한일 협정탓 33년 동안 개발 원천금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잊혀가는 제7광구(JDZ)를 대한민국 국민 중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7광구에는 어마어마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꼼수에 따른 주장에 손도 못대고 고스란히 잠자고 있다.

2011년 개봉한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한국 최초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도 이 대륙붕을 소재로 바다 위 석유시추선에서 괴물과 시추 대원들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영화로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지질의 특성상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이 황금 해역 내 7광구가 잘못하면 협약기한인 9년 뒤인 2028년 이후에는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석유 시추를 시작하면서 공동개발을 하자던 일본은 50년 동안 같이 개발해서 같이 이익을 나누자고 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석유 시추를 하던 일본이 1986년부터 돌연 공사를 중단해 버린 지가 33년째다.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반면 겉으로 일본이 내세우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떼어내기 위한 급할 것이 없다는 분석에서 나온 꼼수라는 견해다. 또한 당시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달려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갑자기 시추를 그만두었고, 시간을 미루어 50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UN이 정한 국제법에 의해 제7광구는 일본에게 넘어가는 걸 기대했다는 게 불 보듯 뻔한 수작이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에서 독도보다도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7광구다.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대륙붕 '제7광구'다.

 2011년 당시 KBS 7광구 보도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만2000㎢에 이른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달러, 우리 돈으로 5870조원에 이른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에머리 보고서, 1967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칭된 제7광구를 1970년 1월 한국은 당시 해양법기준으로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 했다. 1978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 주었다. 

당시 대륙붕 연장설이 국제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유리했었다. 그러나 1985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이 등장하며 일본의 입장이 유리해졌다. 지도상 7광구의 80%가 일본의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지속적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지금까지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추하지 않고 JDZ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고 있다.

한·일간 JDZ 협약 기간은 50년으로 2028년까지, 앞으로 9년 남았다. 2028년 이후 영유권 문제를 다시 논하자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란 분석이 있다.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구조를 발견하고도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합의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은 영유권 선포 이후 50년 가까이 독자적 시추 한 번 조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은 한국이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 간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다.

일본이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자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1974년 양국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간은 1978년부터 50년간으로,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못했다. 1986년 몇 차례 공동탐사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충분한 기술을 확보했지만 양국이 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탓에 독자적 시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공동개발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협정 기간이 끝나는 2029년 이후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설상가상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된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현재 한국은 7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뀐 만큼, 협정 만료 이후에 한국이 영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029년이면 7광구가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일 협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거나 그 이후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일본 측이 협정의무를 계속 위반하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대책을 세워서 해양 영토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유전 공동개발 착수 준비만 해도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지구 어느 곳이나 영토 문제만큼은 조용하지 않다.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는 국가나 민족은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