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74)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전 동업자 안소현(58)씨가 11일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의정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의정부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전 동업자 안소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이날 오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재판 분리여부 및 일정 협의차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안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낭독하고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씨는 입장문에서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몇날을 밤을 새워 생각해봤으나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치가 떨린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3년간 징역을 살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2년 지인에게 대단한 재력가라며 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를 소개받은 것”이라며 “최씨가 당시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와 100억원 잔액 표시통장을 제시하며 100억원 한도 내에서 수익성 높은 공매 또는 경매 물건을 가져와 동업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나가는 고위직 검사의 장모라는 사실에 철석같이 믿고 약 40억원대의 성남시 도촌동 땅 약 16만평과 약 40억원대의 가평군 봉수리 소재 요양병원, 약 20억원대의 파주시 공장 물건을 제시해 (최씨) 동의를 받은 뒤 공매로 취득해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기 수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국 윤 총장의 권력에 의해 결국 사기꾼으로 징역을 살았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오늘 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징역 선고 과정에서)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이 소개했다는 변호사가 사건 관련자를 불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교사하고, 제가 모 저축은행에 최씨의 잔고증명서 진위를 확인하러 다니자 전격 구속시켰다”며 “이번에도 기소 전에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으나, 최씨와는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최씨 변호인, 안씨, 안씨의 국선변호인 등 4명이 출석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관할 법원 이송 신청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씨 측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가 늦어졌다.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도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참여재판 대상이 아니고, 안씨 측이 원하는 법원 관할지역 거주자도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안씨 측이 처음 요구한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와 사건 분리 및 법원 변경여부를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정키로 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 박상진 검사는 지난 3월 토지매입 과정에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씨,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김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검사는 기소 과정에서 안소현 씨에게 잠깐 몇마디만 진술해달라고 불러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안씨의 말을 묵살하고,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와 진술이 다른데도 대질심문도 없이 안씨를 주범으로 최씨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씨를 공범으로 전격 기소했다.   

박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을 보면 최씨와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이들이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에 올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아래는 안소현씨가 기자들에게 밝힌 호소문 

저 안소현은 전대미문의 현직 검창총장 장모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안소현 입니다. 저는 이 재판을 준비하며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몇 날을 밤을 새워 생각해 보았으나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치가 떨릴 뿐입니다.

저는 이 사건 관련하여 약 3년간 징역을 살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2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을 대단한 재력가라고 소개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은 당시 약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와 100억 원 잔액 표시통장을 제시하며 100억원 한도에서 수익성 높은 공매 또는 경매 물건을 가져와 동업하자고 하여 당시 잘나가는 고위직 검사의 장모라는 사실에 철석같이 믿고, 약40억 원대의 성남시 도촌동 토지 약 16만평과 약 40억 원대의 가평군 봉수리 소재 요양병원과 약 20억 원대의 파주소재 공장 물건을 제시하자 동의하여, 공매로 취득하여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 모녀의 사기 수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에 의하여 사기꾼으로 징역을 살았고 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오늘 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저 안소현은 사기꾼도 사문서위조범도 아닙니다

저 안소현이 사기꾼이 된 사실은, 최은순의 사위 윤석열이 소개해 주었다는 변호사 이상중이 사건관련자인 강길원 등을 본인 사무실로 불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교사하여 고소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은 신문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수사검사 박지나는 윗선의 지휘를 받아가며 수사하다 제가 최은순이 교부한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러 금감원과 신안저축은행에 확인하러 다니자 전격 구속수감하여 1심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안소현이 사기꾼이라고 검사구형 5년에 징역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최은순과 강길원과 윤석열 처 김건희의 지인인 김예성에 대한 대질 증인신문에서 최은순의 요구로 김예성이 약 350억 원대의 허위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자백 등으로 안소현과 최은순은 동업자라는 판결로 징역 2년 6월 형을 감면받고 출소하였습니다. 

저 안소현은 최은순 등에 대한 죄를 물으려 절치부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범 등으로 기소된 사실은 천부당만부당한 사실로 이 사건 또한 최은순의 사위인 검찰총장 윤석열이 소개한 이상중 변호사가 허위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김예성을 교사하여 안소현의 부탁으로 허위잔고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전진술서를 받아 누명을 씌운 사실로 수사검사 박상선은 피 진정인 신분도 아닌 안소현에게 잔고증명서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하겠다 하고 소환하고는 안소현이 김예성 등에게 허위잔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잔고증명서 범죄의 수괴라 할 수 있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각하 처분하고 저 안소현에게 또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으로 안소현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국민의 판단을 받기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나마나 최은순 측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으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의지해 보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김태정 검찰총장은 부인이 30만원 상당의 블라우스 하나 받았다는 옷 로비 의혹으로 연루되어 취임 15일 만에 사임한 사실이 있는데도 윤석열은 왜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이 사건은 단언컨대, 최은순은 검사인 사위 윤석열의 뒷배를 이용하고 윤석열의 처인 김건희와 모녀간에 합작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안소현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윤석열은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송에 훼방 놓지 않기 바랍니다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 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