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해 의견서 대법원 제출’ ‘일본 관함식 참가해 욱일기에 대한 경례’ 등 한일관계 회복을 명분으로 노골적인 친일 기조를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인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갑자기 취소시키며 논란이 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치욕적인 일본 눈치 보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명목으로 계속적인 친일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부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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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는 국가인권원회에서 이미 결정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에 대해 ‘서훈 수여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훈장 서훈까지 일본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양국 간의 현안 문제에 국민보다 일본을 편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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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변인은 “양금덕 할머니는 13살 나이에 강제징용에 시달리다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후 오랜 세월 힘들게 싸워 2018년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양 할머니가 서훈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짓밟혀야 했던 우리의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양 할머니께 국민훈장 보류로 되갚겠다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분께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훈장 서훈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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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도 이번 서훈 취소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치욕스러운 결정’이라며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국무위원회는 이 치욕스러운 결정을 바로잡고, 양금덕 할머니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모두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조차 주지 못하는 나라가 정말 나라 맞냐? 일본이 좋아하는 친일인사만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부끄러운줄 알라”고 일갈했다.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외교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상에 제동을 걸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자신들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지난 7월 전범 기업 판결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상 수상도 일본 눈치 보느라 앞장서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 민원 출장소인지 알 수 없는 외교부 행태에 분노한다. 즉각 친일 저자세 굴욕외교를 멈춰달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 치욕스러운 결정을 바로 잡고 양금덕 할머니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며 정부와 외교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제발 아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8일 서훈이 사실상 취소된 것을 두고 “이게 뭔 짓이냐.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