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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회담 日'독도' 언급 논란..국회, '독도의 날' 지정 법안 발의

'野 이재명, 지난 21일 '독도의날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與 김병욱, 27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7 [12:23]

한일정상 회담 日'독도' 언급 논란..국회, '독도의 날' 지정 법안 발의

'野 이재명, 지난 21일 '독도의날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與 김병욱, 27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3/27 [12:23]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한일 정상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양보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일본 공영방송 NHK 16일 보도     ©NHK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상황이고 중앙일보 같은 국내 보수 언론은 해당 보도의 근거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간 공동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의 브리핑이며 일본 언론의 오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기하라 장관은 일한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 가운데 (기시다)총리로부터는 일한 간의 현안에 대해 분명히 대처해나가고자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했다. 그 현안 중에는 다케시마 (독도)’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독도를 언급한 발언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같은 날 보도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간의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 외에 시마네현 다케시마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일제 강제동원 배상     ©윤재식 기자

 

 

NHK가 기하라 장관의 발언을 참조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부 소식통에 의해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그렇게 보도한 것인지는 이에 관련한 후속 보도가 없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국가 대변인 역할과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 급 지위인 일본의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를 굳이 언급했다는 것이고 공영방송인 NHK 역시 독도에 관한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회담에서 독도문제가 언급이 안됐더라도 일본 정부 측이 독도 문제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윤석열 정부 측에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윤재식 기자

 

 

 

 

이에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법안은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매년 10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독도 견학 및 방문사업 추진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윤재식 기자

 

또 독도가 포함된 지역인 경북 포항 남구·울릉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7일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대한 개발·보전·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등이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태라 기자

 

한편 독도의 날법안의 경우 야당 대표가 발의 한 법안임에도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의 날 법안 발의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수석은 독도의 날 지정은 한국이 70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로 만들려는 일본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등이 독도의 날지정 법안 발의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국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논리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법안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전례만 찾아서 과거대로 판단하면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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