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은 반도체'라면서 김산업 직격인 日 오염수 방출 호의적(?)'한국 김, 韓 수산물 전체 수출액 20%이상 및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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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 수출은 지난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매년 16.5%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10여년 만에 6배 이상으로 커졌으며 글로벌 점유율도 70%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은 농수산식품 통틀어 라면에 이어 2위 수출 상품이며 한국 상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정도로 장악한 것은 대형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정도이다.
김산업의 경우 전량 국내 연안에서 생산되며 가공과 유통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져 해당 산업 수출 육성은 다른 수산물보다 고용 유발 효과는 물론 고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15일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김 산업에 대한 특집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김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김 수출이 그간 국한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점차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 이런 김산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는 수출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김산업 수출 규모 확대 및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를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시장 선도 블루푸드 산업 육성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김 산업의 수출경쟁력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 한국 김산업의 미래는 오히려 어둡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경남 통영시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지칭하며 반도체와 같은 수출 전략품으로 규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내 김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김산업 존망이 걸려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호의적인 입장만을 표명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된다면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 어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국내 최대 김 생산지로 꼽히는 전남 해남군 등 일본과 인접한 지역은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지난 3월과 5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보도 내용이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었다.
해당 보도은 일본 교도통신이 한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한 것으로 그간 윤 대통령의 논란 발언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염수 관련 협상에 정통한 윤석열 정부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해 지난 11일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는 이런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부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오염수는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로 보관 및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에 발맞춰 지난 9일 이와 관련해 자당이 발족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첫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해양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쿠로시오 난류 그리고 북태평량 난류로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가 북적도해를 만나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오는데 까지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국내까지 오는데 ‘7개월에서 1년 사이’로 예상했다.
그는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밑물이다. 그건 캘리포니아로 안 간다. 애석하게도 대만해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게 동중국해로 해서 대만해협으로 해서 대한해협으로 오게 된다”면서 “그러면 그건 바로 제주연안 그리고 부산, 마산, 진해, 진주, 여수 그리고 묵호까지 시간이 걸리면 속초, 양양, 고성까지 그리고 그게 빠져나간다. 그건 1년이 안걸린다”고 서울대 지구환경 측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이어 서 명예교수는 오염수 방류 후 절기상 태풍이 오는 것 역시 걱정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6월부터는 우리가 태풍을 걱정해야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20번은 올 거다. 그리고 그 중에 한반도를 통과, 관통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며 “그러면 바다가 완전히 요동치게된다. 그러면 아표수, 밑에 있던 게 위로 뜬다. 그리고 그걸 비로 머금고 와서 한국으로 뿌린다는 거다”고 말했다.
계속해 “그건 한국뿐만 아니고 제주, 내륙도 그리고 북한까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방류 후 후쿠시마 오염수로 오염된 바닷물로 평형수를 채우고 제주항, 부산항, 묵호항, 진해항, 여수항 등 국내 항만에 풀어놓는 한-일간 무역에 사용되는 대형화물선 문제도 제기하며 “소금이고 해녀들도 그렇고 김 양식, 굴 양식이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