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최근 잇따라 벌어지는 ‘칼부림’ 사건 등과 관련해 거대 야당 대표가 휴가를 마친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새로운 치안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사건부터 연속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치안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이미지가 무너지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를 모방한 허위 테러협박과 살인예고, 범행미수 등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국내 상황에서 흉악범죄를 엄단할 수 있는 법은 사실상 무기징역 한 가지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이 2017년부터 매년 두 자리 수씩 가석방 돼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사실상 무기징역 역시 사형처럼 유명무실 해졌으며 이런 있으나마나 한 법 상황들이 흉악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 서울 지하철 서현역 칼부림 사건 하루 지난 4일 저녁 에버랜드 인근 '둔전'이란 곳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SNS

이에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중처벌을 강화해 형량을 높이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법안들은 이전에도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다시 해당 법안들이 주목 받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폭행 살인 등의 범죄 가해자에게 그 죄에 정한형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을 발의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묻지마 범죄를 2인 이상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라고 법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사형,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내용의 특가법을 발의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사형제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된다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EU와 외교적 마찰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대신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는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다

현실적으로 외교 문제, 윤리 문제 등 논란이 있는 ‘사형 집행 재개’보다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흉악범죄의 최고 형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8일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다음 주중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이상민 의원 또한 논란의 사형제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취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