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망설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서울의소리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현 정권들어 계속해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봤다. 그는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라며 ▲1%대 역대 최하의 경제 성장률 ▲일본에 추월당한 성장률 ▲고물가·고금리·불황 지속으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삶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초부자감세’를 추진해왔다”면서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PF 문제, 금융위험 문제를 레고랜드 사태에 비유하며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다”고 경제를 재차 강조하며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다. 추세적인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서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에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쟁 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결코 높여서는 안 된다”며 “만에 하나 북풍사건·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하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권에 경고했다.

저출생 위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미국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드러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계속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한다”며 현 정부들어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다”면서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국가가 이제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 자유와 시민 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 무시 ▲인사 참사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검찰 출신들 정부 및 민간 요직 사유화와 독점화 ▲언론장악을 위한 방통위와 방심위 파행적 운영 등을 그 예시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언급한)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AI투자 ▲남북 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및 출생 지원 정책 ▲RE100 코리아 달성 ▲R&D 투자 ▲밴처 투자·모태펀드 확대 ▲북방외교 복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총선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구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총선 승리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