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고발 사주’ 사건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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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중성 검사의 법원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해 책임 져야 했던 사람들 꼭 단죄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중성 검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 민주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이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라 주장을 했고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제보는 정치공작이라고 선언을 했다”며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는 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을까? 손준성 검사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손준성 검사에게 범죄 동기가 있나? 아니다. 손중성 검사에게 범죄 동기가 없다”고 자문자답하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누가 지시했을까? 기자분들, 다 답 알지않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말만 듣는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속해 있는 검사, 그리고 이 행위를 직접 한 손중성에겐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그 고발장에 보면 고발 대상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적시가 돼 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고발장에 작성돼 있다”며 “고발장에 피해를 입는다고 적시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됐다는 거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던 것이고,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다. 굉장한 국기문란 사건이다”고 ‘고발 사주’ 사건을 정의하면서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 꼭 단죄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박주민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 © 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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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에는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혀있다. 이 고발장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과 함께 고발장 속 해당 내용이 나온 부분을 캡쳐해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