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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발표한 '국가채무' 후폭풍..나라빚 1127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첫 50% 돌파...1인당 2천178만 원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없는 기재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4/11 [12:35]

총선 뒤 발표한 '국가채무' 후폭풍..나라빚 1127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첫 50% 돌파...1인당 2천178만 원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없는 기재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4/11 [12:35]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날 막을 내렸다.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던진 각종 선심성 공약을 재정 자산으로 구현해야 할 경제부처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 뒷수습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총선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경제 근간인 건전재정 기조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90조 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4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0만 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지만,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경제 상황도 기대 이하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세수결손의 영향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총선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스무 차례가 넘는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규모 재정 소요 정책과 감세를 약속했다. 여당은 주식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수 결손의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처음으로 ‘4월 10일’ 넘겨 발표

 

그런데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국회의원 총선 날인 ‘4월 10일’ 이후에 발표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10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10일) 다음 날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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