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대통령실의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누구와도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공수처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기에는 안보실은 물론,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는 물론 윤석열까지 다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지시는 곧 대통령의 지시이기 때문이다. 최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률 관리관과 전화 확인

공수처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률관리 단장과 전화한 사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률관리 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시원은 과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말이 있었다.

따라서 최종 화살표는 윤석열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이 “그런 일로 사단장을 날리면 되겠느냐?” 며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말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호하려 했을까?

장갑차 동원해 수해 복구 도운 임성근 사단장 키우려 한 윤석열

그 사건 전에 포항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났을 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은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구했다. 이 일로 언론의 칭찬이 자자하자 윤석열은 친히 사단을 찾아 격려했다. 그때부터 차기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당시 국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일이 없었던 윤석열은 해병대가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구해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자 슬쩍 숟가락을 얹은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임성근을 염두에 두었을 윤석열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처벌될 것 같자 격노하며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이 작성한 과실치사 명단에서 임성근을 빼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정도의 명령은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65.2%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65.2%가 국회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을 의결하면 윤석열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과 의제 조율로 골치가 아픈 용산으로선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면 곧바로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미디어토마토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딜레마에 빠진 용산

따라서 용산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니 영수회담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킬레스건인 해병대 수사 개입이 드러날 것이니 속말로 ‘용코로 걸린 셈’이다.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의제 조율을 하는데, 자꾸만 용산이 합의를 미루고 있어 영수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목이 마른 사람들은 저들이다. 보나마나 용산이 민생 우선으로 합의하자고 나서겠지만, 국군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것도 민생이므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은 보수층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이 제기할 의제에 부담 느끼는 용산

이번 영수 회담에 민주당이 제기할 의제는 전국민 25만원 지급,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전국민 25만원 지급은 윤석열이 이미 표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마약 같다고 했으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설령 받아들이더라도 자신들이 주도한 새로운 안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즉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것보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두툼하게 주자고 나설 것이다.

문제는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인데, 국힘당은 민주당과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이 문제를 빼려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이게 불발되면 구태여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영수회담도 국정 지지율이 23%로 내려가자 윤석열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용산과 국힘당이다.

일각에서는 영수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의 경우 잘못하면 윤석열 탄핵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리한 증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 것도 용산이 영수회담을 꺼려할 이유다.

해병대 사령관을 4성장군으로 하고 합참 부의장으로?

한편 해병대 사령관을 지금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승진시키고 합참 부의장 직을 준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이게 사실이면 김계환 현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승진시켜 입을 막겠다는 꼼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출국 금지 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총선에서 참패했다.

설령 김계환 현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승진시킨다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할 말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특검이 벌어지면 부하들이 먼저 이실직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얼마 전 “말 못할 고뇌가 많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자신과 출세 사이에서 일고 있는 내적 갈등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3성 장군이면 평생 군대 생활을 했을 텐데, 제발 참다운 군인의 길을 걷기 바란다. 권력은 금방 지나간다.

공수처 포렌식 완료

한편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사건 관련 연루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종섭의 경우 이미 휴대폰을 버리고 새 휴대폰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보나마나 다른 사람들도 이미 주요 증거를 삭제했을 것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어디에서든 증거가 나올 것이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다. 이런 걸 대비해 용산에서 임명을 늦추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 및 해병대 장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특검이 벌어지면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해 버틸 힘도 없다. 용산의 당근과 채찍에도 한계가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