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에 개입했다고 비판한 박정훈 대령의 얼굴 사진을 몸에 두르고 있는 시위자들./출처=뉴욕타임즈  ©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성해영 기자] 채 해병 사망 사고 수사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뉴욕타임즈에서 한 해병대원의 죽음이 윤 대통령에게 탄핵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한국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 저명한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기구 없이 수변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대북과 대중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한국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야당 국회의원들, 시민단체 대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출처=뉴욕타임즈  © 서울의소리

 뉴욕타임즈는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다수당인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범죄 수사를 시작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 도입에 대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군사법원에 항명죄로 회부된 박정훈 대령의 모습./출처=뉴욕타임즈   © 서울의소리

뉴욕타임즈는 "윤 정권은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채상병 사건의 경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충동적인 결정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참모들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보수 언론의 논설도 전했다. 

다음은 2024년 5월 30일자 뉴욕타임즈 기사 번역 전문과 원문 링크이다.

해병대원의 죽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을 삼켜버리다

(2024년 5월 30일자 뉴욕타임즈 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평시 수색과 구조 작업 시 발생한 사망 사고 조사에 대한 개입으로 비난받고 있다.

한국 해병대원들은 지난 7월 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지방 주요 지역에 투입되었다.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수해 현장에서 실종된 주민을 수색했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부표나 구명 튜브도 구비하지 않았다.

지반이 무너져 내렸을 때 투입된 해병대원들 중 5명은 휘몰아치는 흙탕물에 휩쓸렸고, 그 중 한 명인 채수근 상병은 도와달라는 비명과 함께 강 하류로 실종됐으며,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거의 1년 뒤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의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북과 대중 방파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주요 동맹 한국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을 높였다.

한국 군대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낯설지 않다. 그렇지만 최근의 사건은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정치적 위기를 가져다줬다.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했던 직업 군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외압으로 조사를 감추고 최고위 군 장성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을 들어 국방부 장관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그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지난주 야당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절차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찰과 검찰 같은 정부 기관들이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알아서 끝마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이 나날이 커지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 처럼 특검법 도입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윤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동안 영부인 김건희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이 사건과 다른 일련의 의혹들은 지난달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 원인이 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징역살이를 하거나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윤 정권은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목요일 시작한 22대 새 국회에서 다수당이다. 야당은 또 다른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는 투표수 또는 충분한 대중의 지지 그리고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죄가 될 만한 증거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

채 상병 사망 며칠 후 한국 해병대의 조사는 채 상병과 그의 동료들에게 구명조끼나 구명 튜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해병대원들이 수중 수색을 했을 때, 무릎까지 오는 높이의 고무 장화가 지급됐는데, 이는 수색 작업을 지체시키며 방해했다. 군대는 안전불감증을 인정했다.

그 조사는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간부들이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당시 이정섭 국방부 장관은 심층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이첩될 조사 결과를 법률상 필요에 따라 승인했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조사 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했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러나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모든 결정들이 뒤집어졌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박 대령에게 다음날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회수했다. 그리고 뒤에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최초 8명의 간부 중에서 오직 2명(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포병 7대대장)만 지명된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결과 보고서를 알고 싶어했을 때, “격노”하면서 이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김 사령관은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같은 군 수뇌부의 이름을 혐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국방부의 압력에 뒤이어 대통령의 반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의혹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입장 발표를 거부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의 외압을 부인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이유를 명확히 밝히느라 애를 썼다.

그러나 박 대령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회부했다. 관계자들은 박 대령이 경찰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첩하라는 지시를 보류하라는 명령을 무시했다고 말한다. 반면에 박 대령은 그 명령을 전달받았을 때 해당 보고서가 이미 경찰에 이첩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군 수뇌부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외압에 저항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번달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장관의 지시로 박 대령에게 전화했을 때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어떤 혐의자의 이름도 지명하지 말 것이며 또한 어떤 혐의도 기록하지 말 것을 완곡히 말했다라고 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그 제안은 과도한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령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 중의 하나”였다고 했다.

홍수에 휩쓸렸으나 생존한 또 다른 해병대원은 전역 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다. 그는 그의 부대가 임 사단장의 뜻을 맞추기 위해 위험 수역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압박이 공공연하게 부대의 재해 원조 활동을 이끌었다고 했다. 임 사단장은 그 소송을 “명예훼손”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당시 해병대의 수중 수색 작업을 비난했지만, 불법적인 외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언론 동아일보의 이진영 논설위원은 그의 칼럼에서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했던 결정들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윤 대통령이 “충동적인” 결정을 했을 때 그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분노에 저항해서 목소리를 낼 용기가 부족했다고도 전했다.

이 논설위원은 “오히려 대통령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올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의혹이 생겨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라고 했다.

https://www.nytimes.com/2024/05/30/world/asia/korea-marine-yoon-impeachment.html?searchResultPosition=2 (원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