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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결이 원칙이다. 다수파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아닌 것이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지 집행부가 아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독재적으로 무언가를 집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독재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독재라는 이야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그대로 돌려줌이 마땅하다.
*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6월 11일 오후 12시 방송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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