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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은 왜 안부수에게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14 [12:27]

쌍방울은 왜 안부수에게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14 [12:2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1심에서 9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되자, 최근 부각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다. 바로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다. 쌍방울은 무슨 일인지 그에게 4억원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증거가 안 나오자 흐지부지되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사실상 별건 수사다.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하는 검찰은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만나본 적도 없는 김성태의 일방적 진술

 

지금까지 나온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그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대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이미 수감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먼저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는 무슨 이유인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자진 귀국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되거나 출소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 김성태는 대북 송금 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김성태의 진술일 뿐 관련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는 김성태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 지사에게 전화를 하며, 더구나 대북 송금까지 언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성태와 이화영 불러 송어회와 술 사주고 회유

 

김성태를 회유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김성태에게 이화영을 회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화영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솔깃해진 김성태가 잠시 흔들려 거짓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 아내가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외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의 진술이 거짓이라 말했지만, 두 사람을 불러 회유했던 시기의 출입 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뭔가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재명, “검찰 창작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9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이 12일 이재명 대표마저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는 웃으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기서 창작이란 조작을 말한다. 이화영 1심 판결도 문제가 많은데, 이화영이 유죄니까 이재명도 유죄라는 식의 검찰 논리는 법원에 가면 탄핵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성태의 진술만 의존했을 뿐 구체적 증거가 없다.

(2) 3자가 북한인데, 북한이 돈 받을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3) 민간인 대북 사업에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만 할 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4) 이재명 대표가 받을 정치적 위상이란 추상적인 말이 대가가 될 수 없다.

 

국정원 문건 무시한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란 사람을 만나 본 적도 없다.

 

재판부는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국가정보원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을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북 사건 수사는 검찰보다 국정원이 더 전문성이 강한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주장만 수용해 기소한 것이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냄새가 난다.

 

민주당,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를 당해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따지기 위한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12시께 국회에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쌍방울이 안부수씨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무실 제공이 증언을 바쁘게 회유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부수와 쌍방울 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4억 상당의 사무실 제공 보도

 

뉴스타파는 쌍방울 측이 안부수 협회장에게 4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안 협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안부수 협회장의 '매수 증언'이 영향을 미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안부수의 증언을 토대로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를 단죄하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검찰은 무슨 이유로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4억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했는지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도 문제다. 재판부가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건들을 판결에 인용을 하면서도 짜여진 각본에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문건에는 A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을 B로 가져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홍준표 "검찰, 짜깁기 수사로 이재명 기소했다면 조직 없어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요즘 검찰에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라며 이런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검찰 대선배인 홍준표 시장의 말을 잘 새기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부회뇌동한 검사나 판사들은 나중에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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