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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 성남 도촌동 땅 소송 또 패소..2심 "과징금 27억 내는게 맞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6/15 [17:03]

尹 장모 최은순, 성남 도촌동 땅 소송 또 패소..2심 "과징금 27억 내는게 맞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6/15 [17:03]

349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가석방 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14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7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하며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한 후 제3자 등기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를 포탈하려 했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해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 예치금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어 지난달 14일 출소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씨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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