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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방조도 범죄”, 김건희 기소 가능성 높아져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19 [14:10]

검찰, “시세조종 방조도 범죄”, 김건희 기소 가능성 높아져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19 [14:10]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다그동안 검찰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쩐주들에게 무혐의를 주었으나최근 검찰이 시세조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도 범죄라며 방조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쩐주로 통하던 김건희 역시 기소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건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그러나 여기에 무슨 꼼수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왜 시세조종 방조를 범죄로 보고 김건희를 기소하려 할까?

 

검찰시세조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도 범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공범으로 '쩐주'인 손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일당의 권유를 받아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검찰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장에는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우기 쉽게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팔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들어줬다"고 적혀 있다손씨가 시세조종을 할 수 있게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김건희 측 비상?

 

그동안 손씨의 무죄를 결백의 근거로 들었던 김건희 측도 비상이 걸렸다검찰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거래 102건 중 48건이 김건희 계좌의 거래였던 것으로 봤다검찰은 김건희와 어머니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명시했다.

 

앞서 검찰은 쩐주로 기소한 손씨 등을 공범 혐의로만 기소했다도이치모터스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보면 검찰은 쩐주로 기소된 손씨는 고가매수주문물량소진매수주문 등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주가하락 시기에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김씨(2차 시기 주포)의 매도통제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시세조종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김건희 계좌에도 주가방어를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 보여

 

주가방어를 위한 주식의 매수·보유 행위는 김검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된다. 2차 시기 주포 김씨는 2012년 7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혹시 주변에 물 타실(주식 매수분이 있으면 방어라도 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김씨가 문자를 보낸 것은 아침 823분이었는데, 49분 뒤인 같은 날 912분께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500주가 매수됐다이 거래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주포 김씨에게 권 전 회장이 증인(김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문자를 보냈으니까 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변경된 공소장에서 손씨가 받는 혐의와 유사한 행위이다.

 

김건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 1심도 인정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은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건희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봤다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5월까지 주식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다음 절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는 나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될 것이다.

 

검찰은 1심 중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건희의 계좌들은 시세조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 회장이 주포들에게 제공한 계좌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또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와 최은순이 약 22억원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2차 시기 주포 김씨를 1차 시기 주포 이씨에게 소개해주고 시세조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우호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고 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유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방조 혐의로 형량 낮추려는 의도도 보여

 

한편 검찰이 시세조종 방조도 범죄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건희를 주가조작 적극 가담자에서 동조자로 수위를 낮추어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가 엿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형량을 낮추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나온 각종 증거로 봐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내리면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므로 동조자로 수위를 낮추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도록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을 한 마당에 주가조작마저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하여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주가조작명품수수 외 범죄 의혹 다수

 

설령 조가조작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지고명품백 수수도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도김건희에겐 그밖에 다른 범죄 의혹이 수두룩하다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2)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3)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4)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5)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6) 아크로비스타 심성 전세금 대여 의혹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따라서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가 대충 정리된다고 해도 야당이 종합 특검을 발의하면 김건희는 여전히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특검으로 수사 잘못 드러나면 검찰 처벌 받을 것

 

김건희의 비리 혐의는 김검희 종합 특검 때 다시 다루어질 것이므로 그때 잘못이 드러나면 검찰은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만약 윤석열이 야당이 의결한 김건희 종합 특검마저 거부하면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여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국힘당은 친윤파와 친한파로 갈리어 어쩌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검찰이 바짝 긴장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한정없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다간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검찰에 무슨 의리 따위가 존재하는가분위기가 바뀌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검찰이다.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탁핵에 동의할 것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버티면 그에 부화뇌동한 사람들과 함께 민심의 단두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국민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간 청년이 죽어도 자신이 아끼는 사단장이나 비호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경제안보외교는 더 개판이니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그래서일까윤석열 정권은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사실상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포기한 것이다갤럽의 경우 10~50대 지지율이 10%대다하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두 해 동안 큰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술이나 마시고 어퍼컷이나 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소추해도 역풍은커녕 오히려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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