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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품은 배우자에게?'..'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후폭퐁

<참여연대> ‘대통령 부부의 명품수수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에 이의 신청 제기
김용만 민주당 의원 "권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6/19 [14:06]

'이제 금품은 배우자에게?'..'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후폭퐁

<참여연대> ‘대통령 부부의 명품수수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에 이의 신청 제기
김용만 민주당 의원 "권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정현숙 | 입력 : 2024/06/19 [14:06]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영부인 김건희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자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밝힌 종결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씨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알선수재’죄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라도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씨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무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권익위는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고는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된 금품 말고도 수차례 금품을 더 제공했고, 금품을 건넨 뒤 청탁을 하고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과 국가보훈부의 송모 사무관과도 연결됐다’며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도,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종결처리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제재 조항이 없다', '혐의 없다'는 결정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교사들은 카네이션 한 송이만 받아도 업무 관련성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엄포를 놓은 기관이 누구였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게시판에는 국민들의 조롱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라며 "배우자에게는 명품선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권익위가 답을 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전날 명품백 수수 조사 종결 처분에 반발해 현직 최정묵 권익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은 종결 처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8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35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김용만 의원은 최근 권익위가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고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원회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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