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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조롱 댓글 폭주, 일부 위원 반발로 무혐의 종결 취소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6/25 [12:04]

권익위에 조롱 댓글 폭주, 일부 위원 반발로 무혐의 종결 취소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6/25 [12:04]

▲ 출처=서울의소리/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지난 10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따라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한숨 놓았던 용산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그 전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하자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코너에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선물하고 싶다'는 취지의 질의가 쇄도했다.

 

어떤 네티즌은 "대한민국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선물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선물하기 전에 권익위 측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덧붙여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다"고 질의했다.

 

조롱 댓글에 국민권익위 위상 무너져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답글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전에도 공직자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리고 애초에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직무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네티즌은 "대통령 하야를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대통령 내외분께 300만 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지?“하고 질의했다그러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고 앞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가장 웃기는 질의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하고 물은 것이다하필 엿을 선물하고 싶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권익위에 사실상 엿을 먹인’ 것이다그밖에 "고위공무원의 부인에게 300만 원 선물을 하고 싶다",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느냐", "아이 선생님께 작은 명품 지갑 선물해드려도 되느냐등의 질의가 쏟아졌다사실상 국민권익위의 위상이 무너진 것이다.

 

2의 대파 퍼포먼스’ 시작된 듯

 

그밖에 온라인에는 이것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어 제2의 대파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다지난 총선 때 윤석열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이게 875원이면 적정 가격이네 뭐하고 말했다가 주부들로부터 물가를 모른다는 원성을 들어야 했다.

 

그후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기자 200명을 불러 계란말이를 몸소 만들어 대접했는데묘하게 대파가 없었다계란말이에는 흔히 대파를 사용하는데 의도적으로 뺀 것 같다그후 대파 트라우마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다.

 

갈 때는 에코백돌아올 때는 명품백

 

한편 중앙아시아로 해외 순방을 떠날 때는 값싼 에코백을 들고 간 김건희가 돌아올 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명품가방이 국가기록물이어서 반환이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정말 웃겼다.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책도 국가 기록물일 텐데왜 아크로비스타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을까혹시 최재영 목사가 준 고급 양주를 윤석열이 마셨거나샤넬 화장품을 김건희가 사용했다면 국가기록물을 훼손한 것 아닌가?

 

이처럼 윤석열과 김건희가 뭘 하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거기에다 1인이 사는 개입 집연매출 2.7만 달러, 4년 동안 법인세도 못낸 듣보잡 회사가 영일만 석유 시추를 맡는다고 하자 국민들이 헛웃음을 쳤다.

 

더욱 웃기는 것은 산유국 발언을 14일 전에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서 했다는 점이다묘하게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 말한 것을 몸소 실천했는데대통령실 용산 이전영국 여왕 조문 포기수능 킬러 문항 배제과학 예산 줄이기 등도 천공이 먼저 말했었다.

 

검사 위에 여사여사 위에 도사

 

그래서 생긴 말이 검사 위에 여사여사 위에 도사란 말인데이는 박근혜 정부 때 생긴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윤석열 정권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두 사람이 무능하고 무지한 것도 닮았다.

 

더욱 웃기는 것은그런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란 점이다그런데 그 박근혜를 네 번이나 찾아가 읍소한 것은 더욱 웃긴다덕분에 박근혜 변호사인 유영하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다이것도 나중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존립 불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서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그토록 모질게 가족까지 도륙내다시피 하고본인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는 모두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싶겠는가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역풍이 전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4일엔 불행하게도 화성에서 1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불이 나 22명이 사망했다이태원 참사오송 참사에 이어 최대 참사다국운이 다한 것일까윤성열 정권 들어 뭐가 되는 게 없다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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