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국회에서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유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힘당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국힘당 의원들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시했을 뿐, 김병주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또 사과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했다.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막고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이 또 거부할 거라는 점이다. 그럴 경우 탄핵 여론만 높아갈 것이다.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여론이 3일 오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로 가면 20일까지 200만 명이 넘을 것 같다.

윤석열의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릴 당”엔 침묵한 국힘당

대선 전 윤석열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국힘당을 향해 “쥐약 먹은 놈들, 내가 뽀개버리겠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윤석열이 한 말이 알려졌지만 당시 국힘당 누구도 이에 항의하지 못했다. 항의했다간 공천도 못 받을 것이고, 무슨 정치적 불이익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그런 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되었을까? 뽀개버리기 위해서일까?

그래서인지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은 108대 192로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그 바람에 한동훈 책임론이 대두 되었지만, 한동훈이 다시 당대표에 나온다고 하자 용산이 ‘절연’ 운운하며 발끈하고 있고, 친윤 후보들은 한동훈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윤석열의 예언 아닌 예언대로 당이 뽀개질 모양이다.

‘한미일 동맹’이라 말한 국힘당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화가 난 인유는 국힘당이 “한미일 동맹”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일본은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 따라서 ‘한미일 동맹’이란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 김병주 의원이 이걸 두고 친일을 거론하자 이에 발끈한 국힘당이 본회를 보이콧한다고 했으나, 이건 마치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 격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으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게 비준이 될 리 없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협의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주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에 종속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유독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꼼수로, 말하자면 돈 안 들이고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욕심이다.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형제처럼 대한 것도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다. 한일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친일을 거론하자 국힘당은 민주당이 “친일몰이 한다”며 강력하게 저항했는데, 국힘당은 그 말을 들어도 싸다. 왜냐하면 국힘당은 윤석열이 추진한 굴종적 대일 외교에 침묵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

(1) 윤석열은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 관계를 망쳤다.‘고 했는데, 그때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할 때고 전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질 때다. 참고로 윤석열의 선친은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부전자전인 것이다.

(2) 윤석열은 대선 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은 일본 정부나 세계원자력 기구도 인정했다. 그때부터 일본에 윤석열 팬덤이 생겼다. 윤석열은 한국 원전 마피아들이 한 말만 외워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윤석열은 집권하자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했다. 아울러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다. 그러자 일본이 환호했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4) 윤석열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하면서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대통령 선서에도 나온 국토수호 의무를 어긴 것이다.

(5) 윤석열 정권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훈집에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이라 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훈집을 거두어 들였다. 신원식은 과거 “이완용도 그때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친일을 정당화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니 기가 막힌다. 그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되어 호주대사로 가 ‘도주대사’란 오명을 듣고 돌아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6) 국힘당 성일종은 지역구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일본이 잘 키운 인재에게 지배를 당했으니 다행이란 뜻인가? 이런 게 바로 식민지근대화론이다. 친일파들은 지금도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고 믿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7) 윤석열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은 과거 “조선이 약해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학군이 일본군에게 전멸당한 곳이 바로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 전투다. 그래서일까, 정진석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8)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다 여론이 나빠지자 흉상을 육사 실내에 둔다고 한다. 그러자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 단체마저 돌아섰다. 최근엔 해병대도 돌아섰다.

친일매국 정권은 이미 심판 받았다

혹자는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이유를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 대파 발언에만 두는데 아니다.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데는 윤석열의 이러한 굴종적 대일 외교도 크게 작용했다. 거기에다 경제 파탄, 민생까지 파탄 났으니 어느 국민이 집권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국힘당은 친일당이란 말을 들어도 싸다. 윤석열이 그토록 굴종적 대일외교를 하고 3.1 절 기념사 때 ‘자위대’ 문구가 보이도록 해도 누구 하나 항의를 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묘하게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하고 있으니 이게 우연일까?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누구든 심판받는다는 방증이 아닐까? 이제 독도가 위험하다. 모든 국민이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