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4일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정치인과 전·현직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올해 초 이뤄진 통신 조회를 7개월이나 감추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을 조회한 곳은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다. 그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언론단체가 '공작적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7월4일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는 <이제 언론인 사찰인가?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 제목의 성명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단체는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법에 따라 통지 유예를 한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4년 1월 4일 새해 업무 첫날부터 도대체 정치검찰은 무엇을 턴 것인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주위에 같은 문자를 받은 분들이 많던데”라며 “이 대표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분들 계좌 털었다고 문자 받은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통신사찰까지. 이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남용을 반드시 뿌리까지 다 뽑아내겠다”라고 적었다.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백신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일 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벌인 일. 주변에 조회 통보 받은 이가 수두룩 하다"라며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공작했다는 프레임 짜놓고 아무나 마구 뒤진 듯하다. 이래놓고도 탄핵소추 당하는 게 억울한가. 탄핵도 너무 우아하다. 쇠고랑 채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에는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와 강백신 검사가 포함돼 있다.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7개월이나 경과한 8월 2일에야 통지했다.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검찰은 고령의 전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들 주변인까지 무차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