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하태경 전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보험 경력이 전무한 하태경의 보험연수원장 등극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수원장은 연봉이 2억5천으로 알려진 자리다. 보험연수원은 1965년에 생손보회사들이 출연하여 만든 국내 유일의 보험 교육 전문기관이다. 역대 보험연수원장은 금융감독원의 퇴직자들이 전통적으로 맡았던 자리였다. 업계 내에서 볼 때 하태경의 보험연수원장 취업은 뜻밖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관점에선 그다지 낯선 상황도 아니다. 하태경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아 윤석열 당선의 최대 공신 중 한 사람이다. 

과거 하태경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해 ‘로또 취업’이라고 비난했던 적이 있다. 단순히 비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로또취업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해 당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2020년의 일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또’라면, 보험업 경력이 전혀 없는 연봉 2억 5천만 원의 보험연수원 원장으로 추천된 것은 ‘로또’ 그 이상의 횡재 중 횡재인 셈이다.

보험연수원장으로 일하는 것이 하태경 전 의원 본인에게는 ‘로또 당첨’일지 모르지만, 보험연수원에 좋은 일인지에 대해 국민들 다수는 의문을 갖고 있다. 해운대 지역구를 양보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든가, 윤석열 정권에 줄을 잘 서서 좋은 자리 받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태경은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비판을 달게 받을 게 아니라, 내려오면 될 일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하태경은 보험연수원장이라는 ‘하태경의 로또 취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하태경의 논란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 독도는 국제 분쟁 지역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2005년의 일이었다. 그의 과거 발언이 지금에 와서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일본에 대한 애매한 태도 때문이다. 친일 정부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을 향한 굴욕적 외교를 펼치는 중이며 특히 독도를 일본에 사실상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분쟁지역화 발언을 한 하태경이 뜬금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회부하게 되면 일본에만 이익이 있을 뿐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스탠스를 취했던 역대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자세가 끝없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태경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는 또 있다. 하태경이 2008년 5월 한 인터넷매체에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자신의 조국을 일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친일 발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하태경은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도 민족은 조선족이지만 조국은 일본이었다면 조국이 참가하는 전쟁을 응원하는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글에서 최남선, 이광수 등이 입장을 바꾸어 민족 진영에서 친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됐다. 

또한 하태경은 2012년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더 영광되게 만들기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 시켰다"라 주장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는 5.16 군사정변 및 12.12 군사반란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당시 당내에서 조차 비판받을 정도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력이 없어서 자격 미달이어도 친일적인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연수원장으로 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그런 자들이 더욱 승승장구하면서 보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