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친일사관을 지닌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이후 이제는 반인권적인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장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의 인권위원장 지명에 인권관련 시민당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안창호는 검찰 출신인데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보수적 결정에 많이 가담해 인권위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시절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혐오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창호 후보자 내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창호 후보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기도 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고, 퇴임 뒤 동성애반대 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인권위원장으로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이다.

또한, 안창호가 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 자체가 인권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안 후보자 지명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염려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윤석열에게 보냈는데, 국제사회 목소리 또한 무시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나다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석대표(부대표)는 윤석열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적 가치가 무시되는 안창호 후보자의 지명은 반대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친일사관 뉴라이트 행보를 보였던 김형석 마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으로 놓고 볼 때 안창호에 대한 지명 철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