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갈무리

일본이 최근 한국 정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독도방어훈련 시행 다음날인 지난 7월 22일,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이번과 같은 유사한 훈련도 일절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당시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요구를 "일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메시지와 다르게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도 못했고 '독도 지우기' 사례만 무수히 드러나 속된 말로 호구 잡힌 모양새다.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독도 침탈 야욕을 숨기지 않아 '독도 밀약'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31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급파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영해까지 접근한 건 최근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로 윤정부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실상 1년간 숨겨온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일본 해경 순시선도 4, 5일에 한 번꼴로 60차례 가까이 독도 인근에 출몰했다.

이렇게 일본이 독도를 향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데도, 올해 처음 실시된 독도 방어 훈련은 규모가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만 동원돼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규모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9년에도 최소 5척에서 16척의 수상함이 참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4척 규모까지 줄어들더니, 이번에도 사상 최소 규모로 치러진 것이다. 이 훈련도 올해 독도방어훈련은 계획조차 없다는 MBC 보도 바로 다음 날 비공개로 급히 계획됐다고 전했다. 

'독도밀약' 의심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관련 행태 등 수상한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독도밀약 의혹, 계엄음모를 계속 추궁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이 독도 지우기와 계엄음모를 꾸미다가 이를 문제 삼자 괴담이라고만 우기고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경우, 펄쩍 뛰면서 ‘독도는 반드시 지킨다’, ‘계엄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분쟁지역화로 일본을 돕는 일이다’, ‘설치물이 낡아서 그런 걸 괜한 시비를 건다’, ‘계엄음모 증거를 내놓으라’고 대응하고 있다. 수상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합법적 영토'라고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일체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독도 방어훈련 축소와 비공개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다. 결국 독도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태도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공식문서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괴담 운운하는 것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이다. 독도밀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해야 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각 취하도록 압박해야 하고 진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 80주년인 내년 국제관함식 때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도쿄에서 “자위함기가 해상 자위대 공식 깃발”이라고 인정해줬다고 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예산 칼질로 광복회에 보복하면서, 자위대의 욱일기는 공식 깃발로 인정해주었다니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욱일기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라며 "2018년에는 욱일기 문제로 일본이 관함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런데 광복 80주년 관함식에 욱일기를 단 함정을 인정해주다니, 순국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