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친일 논란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조국, 임종석마저 소환했다. 심지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뇌물죄로 적시해 피의자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고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문득 떠오른다.
수구들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 보복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카드를 꺼냈다. 할 수 있는 게 오직 조작, 협박 밖에 없는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다시 칼을 빼든 것은 최근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김건희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즉 “니들도 그랬잖아” 식의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사위가 취직해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했고, 사위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사위가 받은 월급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에게 그동안 보낸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뇌물이란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사위가 어디에 취직해 돈을 벌든 그것을 뇌물로 치부한다면,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기업이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를 한 것도 뇌물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일부를 대주는 것은 오랜 관행인데, 이것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은 법원에 가도 재판관들에게 헛웃음만 안겨 줄 것이다.
김건희가 명품을 직접 받는 영상이 공개되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한 검찰이 부모가 자식에 보낸 생활비까지 문제 삼으면 오히려 국민들도 비웃을 것이다. 하긴 자식이 없는 윤석열 부부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다혜 씨는 이미 3년 전에 이혼
더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서 모씨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해왔다고 한다. 주가조작이 확실한 김건희 계좌는 그대로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생활비를 추적했다니 기가 막힌다.
검찰은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비서관도 똑같이 압수수색해야 한다. 아마 그럴 날이 곧 올 것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을 아예 도륙낼 참이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검찰이 그러면 그럴수록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만 높아질 것이다.
중앙지검장 된 이창수가 주도한 듯
원래 이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했는데, 친윤 검사로 통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해 김건희 명품수수를 무혐의 종결한 데 이어, 전 정부 수사 카드를 꺼내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창수는 나중에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도 소환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자 격노해 중앙지검장 및 1~4부 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을 교체해버린 것이다. 인사는 자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 수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해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나중에 특검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윤석열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33년형을 구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남도 아니고 부부다. 따라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일심동체다. 그러므로 김건희가 받은 선물이나 뇌물은 윤석열이 받는 것과 같다.
이에 문다혜 씨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다혜 씨는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적었다.
야당 강력 반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조국 대표도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 전직 대통령을 3년째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국 대표는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그런다고 김건희 비리가 사라질까?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마치 조자량 헌 칼 쓰듯 정치 보복을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김건의의 비리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만 높아져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인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운운하는데 해보라, 군인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하필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는 날 더욱 발악을 하는 걸 보니 한동훈이 밉긴 미운 모양이다. 하지만 그러다가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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