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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오직 김건희만을 위해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9/09 [17:55]

[비평] 오직 김건희만을 위해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9/09 [17:55]

▲ 출처=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이미 대선 전부터 김건희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사생활 관련 쥴리는 물론이고 허위경력과 학력 그리고 논문 대필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온갖 이슈와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였다. 언론들도 초반엔 쉼없이 기사거리를 제공해주는 김건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김건희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디올백 수수사건이 김건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주가조작사건 뿐만아니라 디올벡 수수등의 사건도 포함시키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에 이른다.

 

지난 6월 김건희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는 권익위는 먼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면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내 놓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래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각종 청탁을 받지않아야 되고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목적성을 띈 법이었다, 이런 법을 김건희라는 범죄자이면서 실권자인 영부인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가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권익위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특혜 조사',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4년이 넘도록 소환 한 번 없다가 조사를 받은 이유는 결국 여론의 집중포화를 벗어나면서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조사했다지만 그나마도 문제의 명품백 실물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이미 문제의 디올백을 비서에게 줘버린 상태이며 비서는 그 디올백을 처분하여 현금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편 김건희 조사과정에서 검사들이 신분증과 핸드폰을 제출한 것도 논란이다. 신분증은 조사를 받는 김건희가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은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검찰청사는 경호가 힘들어 제3의 장소를 택했다고 했으며, 검사들의 휴대폰 제출은 "녹음이나 생중계 할 우려가 있고,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역시 석연치 않다. 수심위가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일말을 기대를 하였지만 역시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심위가 김건희의 불기소 권고 의견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두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상황이다.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가 만일 300만원 짜라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는 곧장 징계를 받을 것이며 배우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는 유독 김건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오직 김건희 한 사람만을 위해 작동되고 있으며 김건희 눈치를 보고 있는 백만 공직자가 두려움에 질려 꽁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백한 바 있다.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그 위에 김건희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들 대통령 부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천공이라는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국민들은 나라가 더 위태롭고 불안해 보여서 더욱 걱정하고 염려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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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wn12 2024/09/09 [20:34] 수정 | 삭제
  • 렵지기가 칼자루 쥔 세상..

    부부 사이 남녀인데
    아무래도 남자가 상위라고 믿지만
    가끔은 여성이 옆지기 남자를 주무르는 세상 보았다
    조선 태왕 리성계도 그랬고 (?)
    련산군도 그랬고
    중종도 그랬다
    문정황후도 그랬고
    마리 앙뚜와넷
    러시아도 한때 그랬다지
    옆나라 미국은 어땠는지
    연구 필요하다
    문제는 옆지기의 자격이다
    정당한 민주 투표 국민의 대표자인지
    아니면 그냥 슬쩍 묻어가는 대표인지
    고대 중국은 어땠고 근대 중국은 또 어떻고
    세상 나라들 알고 보면 남편 따라
    왕비라는 것들이 앞장서 폭정
    이상한 경우 많다
    요즘도 한국에선
    부인에게 매 맞고 사는 이들
    많다고 들었다


    오랜 세월 지났는데
    민주 정치 시작 아주 오래전 얘기건만
    여전히 옆지기가
    깨어나서 문안(? 인사) 갔더니
    대왕 못 일어나요`~
    내가 깼으니 나에게 보고 하셈
    이불 속 허연 허벅지 궁뎅이
    뭘 봐욧`~
    어느 여인이
    대왕 놈(?) 앞서가는 정치
    요즘을 본다
    ..

    알고 보니 김 건희는 개고기였다
    여필 종부하는 아니었고
    헌신짝 마냥 이 남자 저 남자
    밖으로 나도는 여자였던 거다
    그래도 어쩌다 남펜이 대통 되니 취임식 함께 했을 뿐
    그에게 국민 주권 위임한 적 절대 없어
    알게 뭐야~~`

    세계 속 민주 국가의
    옆지기 행태는 연구 과제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노벨상 감이다

    대통 옆지기의 행태와 국격에 관하여..
    들어가는 글
    력사적 근거
    력사적 결론의 종류
    그녀의 화려한 활동(?)
    그녀의 마지막 대응
    그녀의 비참한 결과
    본지기 남펜의 사상
    본지기 남펜의 철학
    본지기 옆지기
    장모의 비참한 결과
    맺는 글

    부록.. 한국 대통과 옆지기에 관하여
    한국민의 대응
    탄핵
    ..


    세계 속 민주 국가의
    옆지기 행태는 연구 과제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노벨상 감이다
    김대중 평화상 이후
    노벨상
    에헤라디야
    덩덕쿵~
    덩덕쿵` ~~~~>
    하긴
    너 자신을 알라~~
    그의 옆지기는 이미 세상 최고의 악처
    그러나 악처의 남편 소크라테스는 민주적 선거로 뽑힌 대통 아니었다
    그래도 그녀는 력사적으로 기억된다
    악처 부분 노벨
    음..
    꿈도 큼
    .~.`


    독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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