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7일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갤럽에 이어 NBS(전국지표조사)에서도 긍정 19%, 부정 74%가 나왔다. 기자회견이 반영된 다음주 조사에서는 15%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엔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일제히 10%대로 떨어진 가운데, 그동안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여론조작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으나, 진짜 폭탄은 따로 있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일당 불법 대출 부실 수사

(2)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3) 2200억 마약 밀반입에 관세청 개입, 수사 외압

(4) 명태균 창원 산단 기획 및 부지 변경

그밖에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자금 대여, 양평-공흥 지구 부동산 비리, 도곡동 부동산 비리, 369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등도 있지만 파급력은 위의 네 가지가 더 크다. 위의 네 가지 사건을 복기해보고 특검이 벌어질 경우 그 파급력을 전망해 본다.

(1)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일당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이 사건은 처음엔 검찰이 이재명 게이트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50억 클럽 등 오히려 저쪽 사람들이 더 많이 연루되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백현동 횡령, 대북 송금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무엇 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대장동 게이트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장동 일당이 불법으로 대출 받은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생긴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 조오현이 당시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게 밝혀졌다. 조오현이 그 당시에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란 증거가 나온 것이다.

10월 29일에 방송된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남욱이 조오현 관련 위증을 한 것을 시인했다고 한다. 남욱이 전에는 조우형이 피의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참고인이라 말을 바꾸었는데, 뉴스타파 변호인이 왜 그럈느냐고 묻자 위증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남욱이 한 증언은 신뢰를 잃었다.

뉴스타파를 기소한 검찰은 당시 조우형은 참고인이었을 뿐이었고, 따라서 대검 중수부가 그를 봐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조우형을 출국 금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남욱도 위증했다고 자박함으로써 검찰도 난처하게 생겼다.

당시 수사 검사인 윤석열은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우형은 나중에 수원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팀장(당시 중수부 2과장)이 윤석열이었고, 대장동 게이트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박영수가 당시 변호사였다. 두 사람은 막역지간으로 박근혜 특검 때 같이 활동했다. 박영수는 200억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이 필요하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이 사건 역시 다른 사건 때문에 조용하나, 특검이 벌어지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이미 예타가 끝나고 예산까지 책정된 고속도로가 갑자기 김건희 일가가 땅을 17000평이나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을 통해 국토부-양평군청-김건희 일가 커넥션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김건희 일가 땅은 개발되어 수천억의 차익을 얻었을 것이다. 한편 다른 국책 사업에도 차명으로 사둔 땅이 없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같은 작은 계약도 손을 대는데 다른 국책 사업이라고 그냥 두었겠는가?

국토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국책사업들이 조정되면서 미리 정보를 얻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그곳에 땅을 사두고 거액의 차액을 남겨 그 돈이 다시 정치권으로 스며드는 악순환을 척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토건 카르텔도 있지만 원전 마피아들도 있다.

(3) 2200억 마약 밀반입 및 수사 외압

이 사건 역시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함께 다른 사건 때문에 묻혔지만, 반드시 특검을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다 배우 이선균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국기 기관인 인천 세관에서 마약 밀수업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왜 경찰청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으며, 수사 팀장은 지구대로 좌천되고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갔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마약 밀수업자와 세관 직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는지,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마약 일부 행방도 모연하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종호가 왜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4) 명태균 창원 산단 기획 및 부지 변경

명태균은 녹취에서 자신이 창원 산업 단지 선정을 기획했고 제안서를 김건희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명태균은 산업단지 부지 선정 발표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현수막을 달기도 하였다. 이것은 명태균이 국토부나 용산 누구와 소통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

명태균은 그곳에 땅 한 평 산 적이 없다고 했으나, 누가 자기 이름으로 그곳에 땅을 사겠는가? 산단 부지보다 그 주변에 땅을 산 사람들이 더 많은 차익을 남긴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산단 부지 및 주변에 땅을 산 사람들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국에서 벌어진 국책 사업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누가 주변에 차명으로 땅을 사두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진짜 폭탄은 거기서 터질지도 모른다. (인용된 여론조사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