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창원지검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영선-명태균씨 등의 돈거래에 국한해 현재 줄줄이 터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정작 핵심사안은 빠진다.

이날 저녁 'MBC'는 <명태균, 윤 대통령 전화와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국힘 지도부에> 제하로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가 뚜렷한 것을 지적하면서 공천 개입 전반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명태균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문자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전략 공천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선 좀 해줘라"고 한 윤 대통령 육성과도 내용이 일치한다.

명태균씨는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왜 허위보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도리어 기세가 등등해져 기자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사실상 더 중요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은 잠재우고 '돈거래 혐의'를 부각시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은 뉴스브리핑에서 "명씨가 공천 개입 부분은 조사하지 말고, 자신과 김영선 의원과의 ‘돈거래’ 부분만 조사하고 끝내라는 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씨의 개인비리에 그친다. 아울러 명씨의 혐의도 최소화해 처벌이 약해진다"라고 평가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검찰로 부터 사인 받았나"라며 "정치자금법으로 정리하나? 다른 의혹도 수사해야한다"라고 명씨가 검찰 조사 이후 더 당당해졌다고 지적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역시 "정치자금법으로만 명태균씨 정리? 특검에 불 지르는 격"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MBC 갈무리

불법 여론조사로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유리하게 만든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도 명태균씨 소유라는 게 검찰 진술에서 밝혀졌다. 12일 '오마이뉴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실소유주 관련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설명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김태열 전 소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한 2021년 안동 행사와 관련 주최 측으로부터 받거나 빌린 돈을 명씨가 다 사용'했고,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씨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2022년 6월 김건희씨의 봉하마을 방문 때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몇명이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특별열차는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라며 “당시 방문에는 대통령이 안 가고 여사만 간 거였는데, 다른 이들까지 특별열차를 이용시켰다는 것 자체가 사적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린다. 필히 추가해서 수사해야 할 혐의는 1.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때 무상 여론조사 제공 2. 창원 산업단지 부지 지정 개입 3. 김영선 및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천 대가 혐의 등이 있다. 결국 최상위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혐의도 ‘경호’를 이유로 경호처 사무실에 출장조사를 한 번 간 데 그쳤는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지 의문"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이 윤 대통령이 연루된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혐의를 포함하지 않고 정치자금법에 그치면 ‘명태균 지시’를 따른 셈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명씨가 대통령실 주장처럼 윤석열·김건희 부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이들로(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부터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할 일은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두 번째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진술도 받아야 하고 대통령 부부의 휴대 전화, 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며 명씨의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명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라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