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행사..野 "범죄 자백"민주당, 25번째 거부권 규탄.."이승만 전철 밟을 거냐" "비겁한 법꾸라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 11월 총 3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25건으로 늘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점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다음달 2일이나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하게 재의결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서 재의결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거부권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총 25번째 거부권"이라면서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의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정황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수십만 명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검 거부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체 보수 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는 게 국민의힘이 살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주재해야 하는데, 자기와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할 때만 해외로 도망가거나, 국무회의 주재조차 못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비겁한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
'뉴스1'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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