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인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라며 협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통과시킨 예산안에서는 야당의 예고대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연합뉴스 갈무리

대통령실은 감액 예산안에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거짓 볼모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투명 예산을 지켜내겠다”라고 받아쳤다.

강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다.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는 폭력"이라며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은 것인가"라면서 이렇게 받았다.

그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치리라는 암울한 전망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을 살리는 적극재정 대신 ‘초부자 감세’를 고수했다”라며 “그것도 모자라 권력기관 특활비 살리려고 670조가 넘는 예산 전부를 볼모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마약 수사, 특수 수사 핑계대지 말라”며 “이미 일반 수사비로 1,276억 원이나 충분히 반영되어있고, 민생범죄 비용, 일반수사 지원 활동비용까지 무려 800억 원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도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670조원이 넘는 나라 재정을 '김건희 예산', 권력 기관 깜깜이 예산으로 오남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깜깜이 특활비와 예비비가 민생 예산, 약자 보호 예산이라며 우긴다"라며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냐"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술, 영화관람, 골프 등의 여흥을 특활비로 쓰는지, 사비로 쓰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실"이라며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특활비를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린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일 언론 칼럼에서 "잔액도 공개 못하는 검찰 특활비"라며 "전액 삭감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지역구 예산 연연 말고 ‘감액 예산’ 통과시켜야> 제하의 또다른 칼럼에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당이 잘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번은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증액이 부르는 ‘야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결국 잔액도 못 공개할 정도로 검찰 특수활동비는 심각한 오·남용과 위법 의혹들에 휩싸여 있다. 법령과 지침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그러니 이번에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야당의 삭감 의지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존속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예산심의 막판에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라며 "작년에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이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면 결국 ‘증액’을 해야 하고, 윤석열 정권 및 여당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라며 "그러나 지금이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 넣으려고 윤석열 정권과 ‘야합’을 할 때인가? ‘검찰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는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권과 야합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예산심의 막판에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라며 "작년에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이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야당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면 결국 ‘증액’을 해야 하고, 윤석열 정권 및 여당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라며 "그러나 지금이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 넣으려고 윤석열 정권과 ‘야합’을 할 때인가? ‘검찰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는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권과 야합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