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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와중에도 "법 무너지고 수사 불법" 지지자 선동

尹 "불법 수사지만 출석에 응하기로..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냐"
박주민 "반성은커녕 허위사실 유포..법 무력화하려는 터무니 없는 주장"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1/15 [12:14]

윤석열, 체포 와중에도 "법 무너지고 수사 불법" 지지자 선동

尹 "불법 수사지만 출석에 응하기로..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냐"
박주민 "반성은커녕 허위사실 유포..법 무력화하려는 터무니 없는 주장"

정현숙 | 입력 : 2025/01/15 [12:14]

MBC 영상 갈무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인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 직원 대부분 지휘부 명령을 거부하고 길을 터주면서 관저 진입까지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체포 직전 윤 대통령 측은 느닷없이 '자진출석' 카드를 꺼내 들어 끝까지 꼼수를 부렸다. 이에 관저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2시간 이상 지체됐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면서 지지자를 향한 여론전을 펼쳤다. 두차례 발부된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것으로 각각 다른 판사가 발부했다. 내란죄 피의자로서 윤 대통령의 수사는 법원 영장에 따른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고, 영장 집행 관련 이의신청도 이미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은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표결을 막으려 했고, 야당 의원들을 4인1조로 1명씩 끌어내라고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체포명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각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을 벙커 등 별도의 시설에 가두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상계엄 직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기도했다는 사실도 처음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 

 

이렇게 내란 혐의가 국회 증언에서 밝혀졌는데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내놓은 영상메시지에서 “대한민국 법이 무너졌고, 수사와 공문 모두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라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들어온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SBS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윤석열은 체포되는 와중에도 본인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전히 망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구차한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는 사법 시스템의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이 당연한 것을 누구 한 사람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이러한 온갖 탈법적 주장과 행동을 통해 법 집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세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잠 못이루고 조마조마해왔다. 하지만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라며 "내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국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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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1/15 [20:32] 수정 | 삭제
  • 이새끼 아직도 선동행위 지속하냐? 굥~!!!!!!
  • 박혜연 2025/01/15 [20:32] 수정 | 삭제
  • 좌진보시민단체들보다 더한 극우보수시민단체것들~!!!!! 정말로 드럽다~!!!!!!!!
  • 박혜연 2025/01/15 [19:04] 수정 | 삭제
  • 음메기 죽어라 굥석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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