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둘러 싼 갈등으로 남북 간에 초유의 총격전이 있었다. 독재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기에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회 회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고 생활고를 덜어 주겠다며 전단지와 함께 1$지폐까지 넣어서 북측으로 계속 날려 보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모독과 함께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위협과 도발이라며 수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방관하였다. 방관을 넘어 박수를 보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단 살포 시 신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는 경찰이 진입로를 통제하며 제지해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 입맛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 같다.   

탈북자들만 우리 국민이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국민이다. 그들의 행동이 안보를 해치거나 정부의 통일 정책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제지하는 것이 옳다. 범죄 예방을 위해 행동을 제지받기도 하는데 안보나 국민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 겁도 주고 왕따도 시킨다. 이는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탈북자들 보다 더 통일을 원하며 북한 김정은의 독재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도 많다.   

남북 간에 극단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고 나서야 신중론의 보도가 있었다. 한국일보는 “막기도, 놔두기도.. 한반도 기류 얼리는 대북전단 딜레마”라며 대북전단 살포 취지의 실효성에 의심이 가며,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보수 진영의 눈치 보기라는 의혹이 든다고 보도했다.   

대북전단 살포, 무엇이 약이고 독인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는 “북한에 도달하는 전단은 전체의 10% 수준이며, 북 체제를 단편적으로 비방하는 전단이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체제 교육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보고 대오각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적개심만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1949년 냉전 당시 서독 정부가 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하며, 동독에 심리전을 펼치자 동독이 결국 베를린 장벽을 세우며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당시 서독 심리전 총책임자였던 오르트빈 부크밴더 예비역 대령은 지난해 방한해 다량의 전단을 동독에 살포했지만 이보다 동독 주민들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한 건 서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텔레비전 광고였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는 “김정일은 희대의 살인마, 김정은은 고모부까지 처형한 패륜아로 주민은 굶는데 철없는 30살을 장군으로 모시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유일체제인 북한에게는 근본적 도발로 북한에서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남북은 현재 전쟁을 하다가 쉬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북관련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단으로 김정은을 파멸시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면, 탈북자들만 전단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살포하자.   

세월호 참극으로 300여명이 생으로 수장되는데, 책임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는 구조의 골든타임 7시간의 행적이 모호하다고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만일 북에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수백만장의 전단을 살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아니며, 간첩을 조작하는 국정원과 검찰 등에 대한 비난 전단을 수백만장씩 보내온다면 용납할 것인가? 북한이 방송을 통해 박근혜를 공격하면 항의하고 남북 대화를 중단하곤 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조폭집단이고 대한민국은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전단 살포하면 총이나 대포로 제재해야 하고, 탈북자들은 북한의 붕괴를 위해 전단을 수백만장씩 만들어도 된다고 박근혜와 정부가 판단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단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야 할 것이다.   

▲  새누리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태경은 "북한군의 도발에 겁을 먹고 대북전단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활동은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다. 야간에 비공개로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으니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하였다.   

새누리당 하태경은 밤에 몰래하면 된다고 했다. 밤에 하면 그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만 전달이 되고 김정은에게는 발각되지 않는가? 또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일을 밤에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낮이든 밤이던 결과는 마찬가지이며, 하태경은 전단살포가 민주주의와 통일의 가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낮에 그것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와 통일의 가치가 숨어서

그것도 밤에 도둑처럼 해서 이루어지는 화장실의 변과 같은 가치인가?

집권여당 새누리당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인가?

창피한 줄을 알라.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송태경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