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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 등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친위부대’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포석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 특임 장관에 이재오 의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이주호 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수희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신재민 제2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유정복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재훈 전 지경부 2차관을 내정하는 대규모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남북관계 악화와 천안함 사건, 국제외교 실패, 4대강 강행 등 야당과 여론의 집중적 비판을 받아온 외교안보와 국토 관련 부처 장관은 모두 유임시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엠비 친위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국민무시 역대 최악의 개각”이라며 “말로는 소통을 내세우면서 4대강을 밀어붙이려는 오만한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안보무능, 외교 파탄의 책임을 물어 꼭 교체해야할 책임자들을 잔류시킨 민심역행 개각”이라며 “당연히 물러나야 할 통일, 국방, 외교통상 장관을 잔류시킨 책임회피 개각”이라고 밝혔다.
4대강 관련 부처에 대해서도 “국토해양, 환경부 장관의 유임은 4대강 밀어붙이기를 위한 것이고, 엠비 정권이 토목공사 내각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편중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대변인은 “영남 대통령과 영남 국회의장, 영남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영남 총리까지 임명한 것이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탕평인사, 지역균형인사인가”라며 “친박계와 호남인사 구색 맞추기 시늉만 낸 개각”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끝으로 “소통은 간데없고 친이의 깃발만 나부끼는 그들만의 개각”이라며 “민심을 완전히 반하는 개각,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각에 대해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된 인사들에 대해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엠비식 오만과 독선 인사의 완성판에 불과하며, 쇄신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아버린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며 “오로지 친정체제 강화로 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장을 국민에 던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국민에게 승부장 던져...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은 사상 최악 인사로 기록”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과 관련해 우 대변인은 “정권 2인자를 기용하여, 투표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은평 주민들을 배신하고 하반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엠비 독주 식 인사”라며 “역대 엠비 인사 중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 사상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9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는 내각 개편이 아니다”라며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민심의 수용인데, 오히려 기존의 국정운영 방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젊은 총리, 수구적 인사로 혁신 없는 퇴행적 세대교체”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 노 대표는 “세대교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대교체라는 방향에 혁신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며 “전임자보다 나이는 젊어졌지만 오히려 전임 총리보다 더 보수적인, 그리고 수구적인 그런 인사로 총리를 내세운다면 이것은 퇴행적 세대교체”라고 말했다.
양순필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어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은 박근혜 의원에 맞설 친이(이명박)계 대권 주자를 키우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박근혜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오만’ ‘독선’ ‘친정체제’ ‘회전문 인사’ ‘국민 무시’ ‘정치형 개각’ 등의 표현으로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은 통해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심을 또 한 번 거부한 오만함의 발로이며,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실종된 개각”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각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총리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시민사회, “4대강과 외교안보 등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갈등 심화 우려”
특히, 참여연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정운영의 독선과 무능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막무가내로 4대강사업을 추진해 사회갈등을 유발한 국토해양부 장관, 우리 영해에서 46명의 젊음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국방부 장관, 잇따른 외교실패의 책임론이 제기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막말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외교통상부 장관 등 마땅히 교체해야 할 장관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도 논평을 통해 ‘운하전도사’ 이재오 특임, ‘낙동강 사업 찬성’의 김태호 총리, ‘4대강 홍보’의 신재민 문화체육, 정종환 국토해양과 이만의 환경 장관 유임 등을 거론하며 “4대강 강행을 위한 불도저부대가 보다 강력해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9일자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식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지난 2년 반보다 정치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전면배치한 ‘친정체제’ 구축,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 관리를 염두에 둔 ‘정치형 개각’”이라며 “특히,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리비아와의 외교마찰, 이란 제재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정책적 판단착오를 거듭해 온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유임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8.8내각 개편과 관련, 야당과 언론·시민사회의 강력 반발과 ‘철저한 인물 검증’ 경고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김태호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주목된다.
<인병문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