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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취업 청년수당 50만원 선별 지급에...새누리 또 몽니이재명 “청년들 어려움 겪고 있는데 기득권들 뭐했나”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또 몽니를 부리고 나섰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에 쓰일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가뭄극복 민생현안대책회의에서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까지 청년수당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취약계층이면서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을 선별해 일정기간 취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을 지원하는 성남시 사례와는 다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행 절차 또한 성남시와 달리 서울시 조례만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계열 담당관은 “청년배당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준다면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복지가 아닌 ‘활동’을 근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청년들 어려움 겪고 있는데 기득권들 뭐했나”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거기에 활동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성남은 대가라는 개념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또 이 같은 ‘청년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불공정한 사회, 양극화된 사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기회를 뺏고 있는데 우리 세대가 청년세대들한테 과연 뭘 줬느냐”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청년들이 역량을 소실하고, 기회를 잃고 무너지면 기성세대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위기가 오는 것”이라며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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