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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낸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2/14 [13:41]

시민단체들,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14 [13:41]

'투표소에서수개표운동'을 하는 전국의 시민(민주주의시민동맹)과 전국시민단체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개표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가처분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을 위한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은 부미사 및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을 하는 전국시민단체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중의 하나로 지난 11월 10일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데 이어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변영철)의 조력을 받아 12월 15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개표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국민 각계각층에서 지난 18대 대선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를 지속적으로 광법위하게 제기하여온바, 국론 분열과 국민구성원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 분열이 증폭되고 계속되어도 한국의 기존 정당과 주류 시민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전국의 뜻있는 시민과 개혁적인 시민단체가  국민적인 여망을 대신해 선거후 논란과 정통성 시비가 없도록 지난번 2015년 11월 10일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선거후 개표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사용금지가처분을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제187조 등 일부조항의 위헌 판단을 조속하게 실행하게 하고 임박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사용을 금지하는데 있다. 또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알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번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서명으로 지지한 시민은 약 4천명정도이나 소장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한 분은 3천명정도다. 전국의 양식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시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나라가 아닌 민주주의가 강력하고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진정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을 함께 해온 전국의 시민과 시민단체는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을 금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개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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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12/16 [05:42] 수정 | 삭제

  • ◈ 【서울의소리 보도】 이율곡 선생, 其國非其國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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