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의문투성이인 강모 공익요원 사망사건 관련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글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던 공익근무요원 강 모씨가 경찰조사 3일만에 지난 15일 의문의 자살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스물 다섯 청년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슬프고 분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지만 강씨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강씨는 지난 8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4대강 사업 반대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고, 게시판에서 강씨와 논쟁을 벌이던 신 모씨가 강씨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 후 강씨는 지난 11일 수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전화를 받고 13일에는 경찰에서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가, 15일 유서도 없이 본인이 일하던 법원 옥상에서 투신했다. 
 
특히 유가족은 강씨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11일 저녁, 강씨가 전화를 받고 매우 놀란 기색이 역력했으며, 13일 경찰 조사 후에도 “이런 조사는 처음”이라며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작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노골적인 여론몰이, 강압수사로 의해 결국 정치적 타살에 이른 악몽이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직도 생생하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강씨 사망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수서경찰서가 진행했다고 하는 강씨에 대한 수사 전 과정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한나라당 또한 자유롭지 않다.
 
현재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강씨가 올린 글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글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폐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강씨와 같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근본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태도에 있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평범한 시민부터, 인터넷에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국민을 끝까지 추적해 겁주고 보복하는 등 과거 군부독재에나 가능했던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 폭압성이 부른 필연적 참사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공간에서도 철저히 짓밟히는 이상 강씨와 같은 죽음에 대해 ‘폭압정권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의혹의 꼬리표가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강씨의 죽음에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며 특히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 당사자인 경찰이 직접 나서야 함을 다시 강조하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G20을 핑계로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되어 공포정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강씨 사망사건 의혹에 대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10년 10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