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의 안전·생명 직결 업무는 직영 전환"
전관채용 등 특혜를 원천 차단하기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08 [08:12]
서울시가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위험 업무를 전면 직영화 하기로 했다. 또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해 전관채용을 차단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수습 방향과 과제를 밝히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해 이 사고로 가슴 아파한 모든 시민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고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위험한 업무에 대해 직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사고를 낸 은성PSD에 대해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공사를 제외한 모든 산하기관의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관채용(메피아) 등 특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체결될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의 특혜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해 이번주부터 활동한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진상규명위는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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