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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군 사망사고 매년100여명, 10명중 6명 자살

2015년 사망사고 93명 중 국가배상은 6건에 불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12 [14:29]

여전한 군 사망사고 매년100여명, 10명중 6명 자살

2015년 사망사고 93명 중 국가배상은 6건에 불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12 [14:29]

매년 군 내 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60% 이상이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나 군의 더 강력한 자살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이 크게 줄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무소속, 서울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군 사망자는 2012년 111명, 2013년 117명, 2014년 101명, 2015년 93명으로 평균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6월30일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망자 수가 비록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매년 100여명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망의 원인 중 자살이 2012년 72명, 2013년 79명, 2014년 67명, 2015년 57명, 올해는 6월까지 27명에 이르러 사망자의 65%가 자살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병사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이 69%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역시 자살자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어 계급과 관계없이 자살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망자 현황에 대해 국방부는 사망자수 감소세를 강조하며 10만명당 자살율이 14년 기준 10.2명으로 민간 20대 남자 자살율 21.8명에 비해 낮은 자살율을 보인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민간 20대 남자 사망자(1,735명) 중 자살(754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인 것과 비교해 군 내 자살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자살은 물론 군 사망자 수는 여전한 반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은 급격히 줄어들어 국방부가 제출한 ‘2011-2015년 군에서의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에 의하면 2011년 39건, 2012년 30건이던 지급내역이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6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20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기는 하지만 군 내 자살의 경우는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이나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끊임없는 감시와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지난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이후 군의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권고안 중단기계획의 목표년도였던 2015년은 이미 넘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영교의원은 또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15년 한해에만 2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배상은 6건에 불과해 국가가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에는 갈수록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군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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