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에 1억5천 소송한 자한당, 두 번째 재판 '불참'변론없이 3분만에 종료.. 청소년들 끌려나가는 모습에 홍준표와 자한당의 반응은?
자유한국당이 < 서울의소리 > 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청소년들이 "선겨연령 하향"을 외치며 자한당 당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했을 때, 자한당 관계자들에 제지당하며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홍준표와 자한당 인사들은 환하게 웃은 바 있다.
특히 당시 자한당 대표였던 홍준표는 "면담 요구서 보냈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라는 청소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들은 척도 안하며 "참, 좌파들은 저걸 잘해~"라며 비아냥대는 말투로 답하고 당사로 들어갔다.
지금도 활발히 논의 중인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자한당만 유독 반대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OECD 34개국중 한국만을 제외하고 모두 '만 18세' 혹은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다.
앞서 청소년들은 지난 3월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었다. 이들은 홍준표와 김성태에 '끝장토론' 요구서를 자한당 관계자를 통해 전달하기도 헀으나, 역시나 묵살한 바 있다. 이에 청소년 활동가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습시위를 한 것이다.
이에 자한당은 "홍준표가 무시하거나 비웃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색깔론을 들이댔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편파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이에 < 서울의소리 > 는 "정당한 보도"라며 중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자한당은 < 서울의소리 > 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가를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단독에서 합의부로 변경토록 했다. 현재는 소송 원고가 홍준표에서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병준으로 변경되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홍준표가 시위하다 제지당하는 청소년들을 비웃었느냐, 아니면 '즐거워서' 웃은 것이냐라고 할 수 있다. 또 "왜 답이 없으십니까"라는 청소년의 외침에 홍준표가 "참, 좌파들은 저런 거 잘해~"라고 하며 등을 돌린 것이 '무시'한 것인지 아닌지, 또 색깔론을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시면, 홍준표와 자한당 인사들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난 9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으며,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선 원고 측 소송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그대로 마무리됐다.
두 번째 열린 재판에서, 백은종 < 서울의소리 > 대표와 김용덕 < 서울의소리 > 기자는 피고인석에 앉았으나 자한당 측 소송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불과 3분만에 별다른 것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냈는데 아직 송달이 안됐고, 원고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은 못한다"며 연기하기로 했다. 4주 뒤인 11월 28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됐다.
한편, 자한당 측에서 보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소송금액이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도 함께 요구했다.
김용덕 기자는 이날 변론이 종결된 후 자한당 측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아마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지 않나 싶다"며 "현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입장에선 홍준표가 앞으로 나오는 게 껄끄럽지 않겠나. 또 자한당 입장에선 계속 진행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자한당이라는 집단은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이합집산하는 집단이고, 홍준표가 자기들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니 결별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또 자한당이 '단독' 사건을 5천만원 상향해 '합의부'로 변경토록 한 데 대해선 "원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합의부사건으로 배당되는데, 자한당은 지금 머리속에 들어있는게 '특혜를 누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한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정당이 아닌,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위해 말이 되든 안 되든 국정에 딴지만 걸고 방해만 하면서 10% 조금 넘는 자기들 지지자만 결속시켜 형체만 유지하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자한당은 21대 총선가면 원내교섭단체도 결성하지 못할 정도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같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정당은 21대 총선에선 없어질 거라고 아주 강하게 예측해본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자한당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 대해선 "되지도 않는 소송을 해서 사람을 왔다갔다하게 했으니, 자한당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자한당 당사를 항의방문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며 바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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