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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언론 상대 소송 제기를 강력히 응원하며>

선대인 "국내 언론이 현저히 그 균형감각을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 조국 교수 일가족 관련 보도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8/08 [18:17]

<조국 교수의 언론 상대 소송 제기를 강력히 응원하며>

선대인 "국내 언론이 현저히 그 균형감각을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 조국 교수 일가족 관련 보도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08 [18:17]

선대인 "언론의 자유를 '사회적 흉기'로 사용하는 언론, 온갖 무책임한 왜곡허위 보도를 쏟아내고도 최소한의 정정과 반성도 하지 않는 언론들에는 강력한 견제가 필요"

 

 

[선대인 시론]

 

사람에겐 균형감각이라는 게 필요하다.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에는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다.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사안을 모른 척하거나 축소해도 안 된다. 사안의 크기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

 

또한 법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비례해서 보도도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국내 언론이 현저히 그 균형감각을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 조국 교수 일가족 관련 보도다. 회계부정과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한 혐의가 많은 부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이재용에 대한 기소를 뭉개고 있고 이재용을 봐주라는 언론 보도가 훨씬 많은 현실과 비교해보라.

 

도대체 조국 교수 가족들이 무슨 대단한 흉악범죄 집단이거나 삼성재벌처럼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와 그의 가족들을 범죄집단처럼 몰고가는 보도가 홍수를 이뤘다.

 

보도량 기준으로 한국 역사상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렇게 혹독한 비난성 보도에 시달린 전례가 있나. 사실 나는 조국 교수가 자녀들을 키운 방식에 대해서는 그가 평소 말하고 지향해왔던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온갖 억측과 왜곡을 곁들인 도를 넘는 언론 보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검찰이 어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 자녀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이력까지 샅샅이 뒤지며 수사하고 기소했던 적이 있나.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양 단정해 보도하거나 심지어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까지 썼던 언론들, 이게 자신들의 역할인가.

 

더구나 사모펀드 사건으로 오면 어이를 상실할 지경이다. 검찰은 조국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의 핵심 주모자인 양 몰고갔지만,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코웃음칠 만한 일이었다.

 

'풍차돌리기식 무자본 M&A'를 거듭할 정도의 기업사냥꾼들이라면 최소한 이 바닥의 선수들이어야 한다. 정경심 교수가 그럴 만한 선수로 보이나. 뉴스타파나 MBC가 잘 보도했지만, 이 판의 진정한 선수들은 따로 있다.

 

그런데도 거의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조국펀드' 사건으로 몰아갔고, 이 작전판의 자금줄인 상상인저축은행의 뒷배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어이가 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모펀드 건과 관련해서는 생사람 잡는 격이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선대인TV'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번 다뤘고, '다스뵈이다'나 '이이제이' 등에 출연해서도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언론 보도가 왜 부당한지, 그리고 이 판의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그 나쁜놈 중의 한 명인 상상인 유준원 회장이 구속되면서 조국 교수 일가가 상상인과는 무관함을 검찰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도 이후 조국 교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작문기사를 썼던 언론들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정정 기사를 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데가 없다.

 

나는 신문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의 생리를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공격적 취재도 필요하고, 때로는 당시에 주어진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하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단지 그 정도였든가. 취재 과정에서 그 일가에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았고, 희대의 파렴치한 범죄집단인 양 몰아갔다.

 

검찰의 발표를 진실인 양 그대로 받아쓰는 것을 넘어 온갖 왜곡과 억측으로 점철된 보도를 쏟아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도들이 하나둘씩 억측과 왜곡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정파적 색채로 가득한 보도와 그에 맞춰 길들여진 독자들에게 '영업적 측면'에서는 굳이 정정과 보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국 교수가 최근에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개별 기자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

 

재벌 광고주를 비롯한 가진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고 언론의 자유를 '사회적 흉기'로 사용하는 언론, 온갖 무책임한 왜곡허위 보도를 쏟아내고도 최소한의 정정과 반성도 하지 않는 언론들에는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

 

사실 조국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견제도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일 뿐이다. 여전히 그의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된 언론들은 넘쳐난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은 소수다. 열린민주당 최강욱의원의 분투만이 눈에 띌 뿐이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라도 조국 교수에게 힘을 실어줄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국 교수가 비판받을 일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묻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조국 교수 일가가 논문 저자 문제등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일정하게 비판받을 지점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거나 이 정도로 가혹한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

 

내 주변의 진보성향 사람들 중에도 조국 교수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꽤나 있다. 그런 분들에게 두가지를 묻고 싶다. 1) 당신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근거가 사실이고 실체적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아니면 단순히 왜곡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인상비평인가. 2) 조국교수와 그 가족에게 진행된 검찰 수사와 언론의 무리한 보도가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나.

 

조국 교수 일가가 받고 있던 혐의나 법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비해서 광기 수준의 언론 테러였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만약 당신들이 그런 수준의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당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나.

 

나는 솔직히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견디는 조국 교수에 대해 다른 차원의 존경심이 생길 지경이었다. 나도 부동산 문제로 언론이나 '부동산 세력'들에 집단 린치성 공격을 지속적으로 당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평정심을 지키는 그의 멘탈은 정말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겠다. 사람은 균형감각이라는 게 있다.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한국 언론의 보도는 정말 중세 마녀사냥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광기에 가까웠다. 그 정도라면 현대판 성인으로 불리는 인도의 간디조차 쓰레기같은 인간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같은 행태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했기에, 그에 대해 비판의 한 줄을 보태기보다는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가혹하고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비판하는 데 힘을 보태려 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균형감각이다.

 

그동안 내 스스로 바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기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 게 오히려 미안할 뿐이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국 교수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들과 사람들, 냉정히 다시 한 번 차분히 생각해보라. 당신들이 가진 균형감각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동아일보 기자 역임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MPP 전공

Harvard University에서 Public Policy 전공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에서 공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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