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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게이트’를 주장하는 의사들은 ‘일베’라고 생각한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 | 기사입력 2020/09/02 [17:35]

‘공공의료 게이트’를 주장하는 의사들은 ‘일베’라고 생각한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 | 입력 : 2020/09/02 [17:35]

[김두일 시론]

"의사를 하고 싶은 것인지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지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라!"

 

 

조국 딸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한 이들이 의사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김에 이번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게이트’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정리하고자 한다. 공공의료 게이트 관련한 내용은 내 페이스북에 찾아온 몇몇 의사들도 주장하던 내용이다.

 

묘한 일이지만 조국 딸 가짜 뉴스가 의사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배포된 것이 알려진 이후 내 페북을 찾아오지 않는다. (사실 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의사들의 반박을 기다렸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공공의료 게이트의 가장 큰 근거는 '전북 남원에서 의대 설립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전북일보 기사가 핵심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공공의료 게이트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그 내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전라북도 남원에는 서남의대가 있었는데 부실과 비리 등으로 폐교가 되었다. 서남대 의대가 사라지면서 해당 의대 TO는 붕 뜬 상태가 되었고 각 지자체는 그것을 탐내기 시작했다. 어떤 지역이건 의대를 유치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이는 해당지역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가격까지 올라가는 효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모든 지자체장들에게는 의대유치는 훌륭한 업적이 되고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표심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지자체장들과 정치인들에게는 당연한 욕망이다. 합법과 불법 혹은 도덕과 비도덕의 기반에서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다.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전북 남원의 TO를 가져오고 싶어했다.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하고 서울의료원에서 수련을 한다는 방식으로 말이다.

 

의대생을 양성하기에 인프라야 충분하지만 서울은 이미 충분한 의료 서비스 시설이 있는데 지방 TO를 빼앗아 오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정책에는 당연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논의는 실패했다. 

또한 전북과 남원에서는 해당 TO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는 지방 의료의 낙후를 가져왔고 이것을 커버하는 방식이 바로 공중보건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딴 이들이 군 복무 대신 36개월 동안 공중보건의로 낙후된 지방의 공공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도서 산간 벽지에서 공중보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대도시 과밀화 현상은 더욱 강해지니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숫자가 부족해 지기 시작한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의대생들이 휴학과 의사고시거부로 정부를 협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시험을 모두 거부하고 의사면허를 받지 못하면 내년도부터 공중보건의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대생들까지 시험을 못보도록 강요하고 대리취소접수를 주도하는 의대협의 집행부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놈들은 정말 지역의료서비스를 망치는 것이 목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방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준비를 해 왔는데 그 계획의 하나로 서남의대 폐지로 여유가 생긴 TO를 활용해서 공공의료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단지 해당 TO를 활용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자, 이 대목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00명의 지역 의사를 추가로 뽑겠다는 계획과 남원 서남의대는 전혀 별건에 해당한다. 

 

큰 틀에서 지방에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맞지만 전자는 전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의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게이트'가 가짜뉴스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존 서남의대가 가지고 있던 49명 TO를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대학이 아니다. 학사학위를 가진 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이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는 사관학교 형태로 운영하기로 한다. 학비, 기숙사 등을 제공하고 대신 10년간 공중보건의처럼 낙후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의대 증원과도 아무 상관없는 기존 TO를 활용한 공공의료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사정원을 확대한 후에 지자체장, 권력자,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의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과 거리가 멀다. 아니, 불가능하다.

 

전북과 남원에서는 당연히 남원에 이 특수목적의 공공의료대학원을 유치하고 싶어한다. 부지도 서남대 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설득력이 있는 계획이기도 하다. 

 

해당 부지를 남원시가 확보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공의료대학원 유치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전북일보 등에 홍보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불법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하게 틀린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남원의 TO를 서울시립대로 가져 오려고 했던 서울시도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모든 정치인의 공약이 다 불법이고 게이트로 몰아갈 수도 있다.

 

학비와 기숙사를 제공하고 대신 10년간의 강제 의무 기간이 있으니 당연히 관계 법령이 필요하다. 의사 면허만 따고 도망가거나 혹은 다른 꼼수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외 총 2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최도자, 박주현, 정운천, 장정숙 등 4명이 올랐고 민평당, 무소속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 남원이 기존 TO와 서남대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장기 계류 하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말 자동 폐기 되었다.  전북과 남원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20대에 실패한 법안을 이번 21대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이다. 

 

▲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페이스북  ©정현숙

 

도리어 “전라도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전형적인 일베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베는 노무현 대통령, 여성 그리고 호남출신을 극도로 혐오하고 그 혐오를 대중들에게 조장하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특혜, 정치적 특혜라는 언급을 넘어 전라도, 홍어를 외치는 것이 의사와 의대생들 단톡방이고 이것을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명명해서 프레이밍 하는 것이 바로 의대협과 대전협이다.

 

한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사 300명, 기피과 50명, 의료학자 50명 총 400명의 정원을 늘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는 지금 전공의들 진료거부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런데 이 정책은 2015년 5월 새누리당 이정현이 대표발의하고 주호영 등 75명이 공동발의한 ‘국립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과 동일하다. 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법안 내용까지 다 살펴보았는데 정말 똑같다.

 

이 내용이야말로 지금 의사들이 불법 진료거부까지 해 가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의대증원에 해당한다. 74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1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인인데 당시 의사들은 이 법안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다.

 

‘정책입법’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체로 현장의 전문가, 교수 등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을 검증한다. 새누리당에서 밀어 붙이려던 이 공공의대 법안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계에 검증을 거쳐 추진하려는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 의대에 연구용역을 주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의 제목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이다.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의대 소속이다. (11명 중에서 단 한 명의 연구원만 차의과대학 소속이었다)

 

연구 내용은 요약본만 읽어 보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료정책과 똑같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것이 이 연구결과물의 핵심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대 의대에 연구용역 결과물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려던 정책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정책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 의대생들 주장대로라면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야말로 공산주의식 의료정책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의사들은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서 지금 공공의료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일까?

 

말 나온김에 어제 중앙일보과 의사들이 콜라보로 밀고 있는 “의대 증원을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이유는 북한에 의사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색깔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보자.

 

중앙일보와 의사들 주장의 근거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인데 이 또한 2016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내용이 똑같다. 심지어 법안의 제목마저 똑같다. (이것은 페친 조호균 변리사가 찾아낸 자료를 첨부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하면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되고 민주당이 발의하면 ‘빨갱이 지원법안’이 되는 것이다. 아, 혼란하다, 혼란해

 

자, 결론으로 가 보자. 

 

첫째 ‘공공의료 게이트’의 근거로 주장하는 전북 남원시는 지자체의 정당한 활동이고 게이트는 물론 아니다. 도리어 그것을 지역 혐오로 몰아가는 것이 의사들이다. 또한 이 건은 의대증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존 TO를 활용한 39명 정원의 공공의료대학원이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정책과 동일하다. 

 

세째 남북한의 의료진 교류 관련한 법안도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한 법안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가짜뉴스까지 만들면서 ‘공공의료 게이트’ 주장을 하는 의사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배출하는) 일베들이고 현 정부여당의 공공의료 정책을 ‘공산주의 의료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의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들은 박근혜와 미래통합당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의대 교수들, 전문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보여라! 의사를 하고 싶은 것인지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지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라!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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