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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국민기만 피의자 윤석열 탄핵으로 검란을 토벌하라!

범법피의자 윤석열의 검란을 방조한 국회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백은종 | 기사입력 2020/12/11 [17:21]

(성명서) 국회는 국민기만 피의자 윤석열 탄핵으로 검란을 토벌하라!

범법피의자 윤석열의 검란을 방조한 국회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백은종 | 입력 : 2020/12/11 [17:21]

 

국민의 70%이상이 검찰개혁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으로 임명된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민의 신망을 배신하고 비리와 권모술수로 점철된 정치공작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물론, 민주주의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국민은 범법피의자 윤석열을 더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국회가 숱한 비위와 범법의혹으로 점철된 범법피의자 윤석열을 방치내지는 방조함으로써, 감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은 물론,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간악한 반민주적 검란마저 방관만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은 더는 국회의 무위도식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국회에 윤석열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범법피의자 윤석열 탄핵의 명백한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할 것입니다.

 

범법피의자 윤석열을 탄핵해야 마땅할 그 첫 번째 죄목은 감히 임명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배신한 것입니다. 애초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 임명한 바,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수락한 이상, 임명된 순간부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총장에 임명되자마자 개혁대상인 적폐정치검찰의 괴수로 돌변해, 검찰개혁의 선봉이 될 공수처를 무산시키려, 상관인 법무부장관은 물론, 감히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하명수사 정치공작으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는 검찰쿠데타까지 자행해 왔다할 것입니다.

 

애초에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총장직을 고사했어야 했음은 물론, 비록 검찰총장직에 임명 되었다 해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나, 작금 헌법소원까지 악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일 작정을 하고 검찰총장직을 도적질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바, 이는 너무나도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탄핵사유는 검찰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숱한 정치 편향적 수사와 정치공작 범죄은닉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윤석열 처가의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은닉한 것도 모자라 검언유착과 위증교사 등, 정치검찰의 온갖 간악한 정치공작 범죄를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은닉해왔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숱한 범법의혹으로 고발된 야당 인사와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들에 대해선 수사자체를 기피하는 반면, 생뚱맞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조국일가의 표창장, 강기정 라임사태 금품수수 위증교사 등, 정부여당에 대해선 소위 군부독재의 불법적인 별건수사까지 동원해, 애초에 없는 죄를 창조까지 해대며 정치공작을 일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한 전 총리 위증교사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상초유의 사본배당이라는 전례 없던 편법까지 동원했던 것은 물론, 최측근인 한동훈의 검언유착 의혹을 은닉코자 총장직권 배당이라는 직권남용도 모자라, 수사가 미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사자문단이라는 생뚱맞은 변칙까지 동원하는 등, 그 범법행태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탄핵사유는 법관을 협박해 판결을 조작하기 위한, 재판부 불법사찰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위증교사와 검언유착 등의 불법적인 정치공작도 모자라, 재판부 불법사찰로 아예 재판결과마저 조작하는 사법농단까지 일삼으려 했다할 것입니다.  

 

판사 본인과 가족은 물론, 친인척도 모자라 지인들까지 탈탈 털어대는,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에서, 비록 판사들이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한들, 결국 최종적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불법사찰로 판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간악한 정치검찰이라 할 수 있기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재판부 불법사찰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헌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바, 너무나도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범법 피의자 윤석열은 국가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볼 수밖에 없음은 물론, 그 죄가 천번만번을 파면 당한다한들 부족하다할진데, 개과천선해 반성하기는커녕, 비열하게도 국민을 기만해 온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검란과 적폐야당들의 비호 뒤로 몸을 숨기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 민주주의를 전복할 반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바, 비록 천년만년이 지나 천지가 개벽이라도 한다한들, 그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어찌 감히 탕감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5000년 대한민국을 목숨을 던져 당당히 지켜온 민초들의 이름으로, 간악한 범법 피의자 윤석열을 방관내지는 방조하며, 직무유기로 무위도식하고 있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당장 대역죄인 윤석열을 탄핵함은 물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윤석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죄상을 국민과 역사 앞에 낱낱이 밝혀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불법적인 검란을 토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을 온전히 보전해야할 것입니다.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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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2020/12/12 [03:10] 수정 | 삭제
  • 저런 끔찍한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임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끼치게 된바,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줄 압니다.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신께서 임명한 자의 목을 당신 손으로 거두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온 국민은 검찰총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조폭두목 한놈때문에 너무나도 큰 울분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법무장관에게만 모든 십자포화를 집중시키고 자신은 멀찍이 떨어져 탄소얘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 너구리 2020/12/12 [01:59] 수정 | 삭제
  • 백대표님 독일에서 큰 박수로 응원 합니다. 백대표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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