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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유기, 선거 바람에 묻히고 잊혀져서는 안돼"

"대통령 겨냥 일탈과 권한 남용을 일삼으면서 국가 사정 기구로의 검찰 기능을 완전히 죽였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03/18 [17:23]

"윤석열 직무유기, 선거 바람에 묻히고 잊혀져서는 안돼"

"대통령 겨냥 일탈과 권한 남용을 일삼으면서 국가 사정 기구로의 검찰 기능을 완전히 죽였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3/18 [17:23]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김상수 작가 페이스북 

 

선거 바람에 묻히고 잊혀져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6월 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까지 3년 10개월, 4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 사정 기관의 책임자로 있었다.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전혀 아니다. 

 

윤석열은 '정치 검사'로 검찰 개혁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대통령 인사권에 도발하고, 벌써 가동이 폐기되어야 할 운행 기한을 넘긴 월성 핵발전소 운행을 정지시켰다고 감사원장 최재형과 함께 합세해 문 대통령을 사실상 저격 수사하는 등 일탈과 권한 남용을 일삼으면서 국가 사정 기구로의 검찰 기능을 완전히 죽였다.

 

최재형 역시 감사원 기능을 오작동 시켜 공기업 LH 등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직접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순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은 지금 묻히고 있다. 

 

이명박의 자원 외교 빙자 비자금 착복은 포스코가 출발이었고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힘을 합쳐 해외 불법 유출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역외 탈세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산하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조사단장을 맡았고 정부 합동 해외 범죄수익환수조사단을 과천 정부 청사에서 발족시켰다. 

 

만 4년이 다가온다. 조사 수사 결과는? 없다. 완전 '꽝'이다. 

지금 최순실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있지만 수시로 면회 등을 통해 사실상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은 서울대 특실 병원에서 안양교도소로 장소를 옮겨 특별 면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 ‘공작 사무실’이 그의 논현동 대저택에서 안양교도소 특별 면회실로 옮겨진 것 뿐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적폐 청산은 가능하지 않았다. 윤석열 본인 처와 장모가 비리 의혹이 있는데 적폐 청산이 가능했겠나? 그리고 작폐 청산은 윤석열 관심 사항도 아니었다. 자, 이 직무유기 사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윤석열 최재형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말아 먹었고, 국무총리 이낙연 정세균이 국무총리로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중요한 역할을 방기하면서 급기야는 오늘 서울 시장 부산 시장 선거 결과까지 걱정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제 문 대통령 임기 1년 남았다. 어떻게 회생(回生)할 수 있을까?

 

사진 - 사진을 봐라, 하나같이 적폐 정치 검사들이다. 이들을 통해 이명박 최순실이 도적질 한 천문학적인 돈이 환수될 수 있었겠나? 코미디다.

 

글쓴이: 김상수 作家 . 演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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