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들은 내 뜻을 '대의'할 사람들입니다. '남'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를 위해 민주당 출마자들 후원금을 꽉 채워 줍시다>

 윤석열 검찰정권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

브라질 정치를 다룬 다큐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면, 원자재 가격하락과 몇몇 실정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지우마 대통령 (룰라의 후임) 지지율이 하락하자, 검찰과 사법부가 ‘부패 척결’을 내세워 연성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지우마가 탄핵되고, 룰라가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하자 그마저 구속하는 내용입니다.

브라질 정치는 룰라 이전 부터 여야불문 건설 및 석유업체와 유착되어 있었답니다. 암묵적으로 쉬쉬하던 그 유착관계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 집권소수당 ‘노동자당’ 정치인들을 다수 구속하면서, 지우마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이니 수사 기소가 편파적 이더라도 항의가 쉽지 않았겠죠.

다큐에서 브라질 노동자당 전 사무총장이 탄식합니다.

“선거에 나가면 돈을 쥐여 줄 기업이 필요해요. 그럼 그 회사는 댓가를 요구하죠. 입후보자는 ‘회사 요구대로 안해주면 다음 선거에 쓸 돈을 못 받을거야’. 노동자당이 다른 당과 똑 같은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사법부 친구들이 우리 당을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취급하리라는 점을 완전히 잊고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난동이 시작되자 많은 분들이 ‘법비들의 연성 쿠데타’ 라며 이 다큐를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쿠데타를 당한건 같지만, 우리는 브라질과 다르니 싸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당 전 사무총장이 탄식한 ‘정치개혁’을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미리 해 놓았거든요.

두 대통령님 시절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서 ‘금품향응 제공금지’, 출마자에게 ‘후원회 개설 허용’ 그리고 ‘선거공용제’ 까지 도입해 선거를 돈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켰습니다.

( ‘선거공영제’란 선거 비용에서 보전항목에 대하여 10~15% 득표 시 50%, 15% 이상 득표 시 100% - 비보전 항목 포함하면 총 선거비용의 70% 내외를 돌려줍니다. 이 제도는 출마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선거비용 상한제’ 기능도 합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배임횡령 협의로 조사 받던 학교 운영자가 “뇌물을 줬다” 증언하여 국회의원직을 잃고 형을 산 신계륜 김재윤 의원 사건,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경우이고, 유시민, 강기정 사건은 실패한 경우입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올까요? 민주세력에 타격을 주고 싶어도 정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공작들을 펼치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검찰정권을 견뎌 이겨내려면, 우선 민주세력 정치인들이 ‘돈’ 때문에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이렇듯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정치인들에게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부터 실천합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두 후원회를 열 수 있으니, 내가 지지하는 각급 후보들의 후원금 한도를 꽉 채워 줍시다.

후보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일단 경선을 통과하면 밀어 줍시다. 다음 선거 때 내 뜻을 더 잘 ‘대의’할 후보를 찾아 밀면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쓸 수 있는 선거 비용 상한액이 얼마인가?” - “2억6천6백만원”

“후원모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 “1억3천만원”

“낙선 후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던가?” - “월 600만원이니 4년 2억8800만원”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은 내 뜻을 ‘대의’할 사람들입니다. ‘남’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를 위해, 십시일반 비용을 분담하는 게 시민으로서 멋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