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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지지율보다 낮은 尹의 전망 지지율!

 헌정사상 초유 사태에 국힘당도 긴장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3/28 [18:13]

文대통령 국정지지율보다 낮은 尹의 전망 지지율!

 헌정사상 초유 사태에 국힘당도 긴장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3/28 [18:13]

헌정사상 초유 사태에 국힘당도 긴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효과로 전망 국정수행 지지율이 70~80%가 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윤석열은 50% 이하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18세 이상 2512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6.0%,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9.6%로 집계됐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3.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역대 정부 중 출범도 하기 전에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은 사례는 없었다.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약 20일 동안 윤석열이 보인 행태는 불통, 고집, 아집만 존재했다.

 

반면에 임기 막바지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6.7%로 오히려 윤석열의 전망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높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새 정부의 전망 지지율보다 높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로선 출범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1) 0.73% 차이로 겨우 이긴 비정통성

(2) 코로나 대응보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매몰

(3) 검찰공화국에 이은 무속공화국에 대한 불신

(4) 맥빠진 인수위 활동과 윤핵관의 전횡 가능성

(5) 국힘당의 권력 싸움

(6) 대선 당선과 별개인 본부장 비리 상존

(7) 2030의 뒤늦은 각성과 다시 켜진 촛불

 

그밖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대충 7가지 정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낮게 나온 배경일 것이다. 그 점을 하나하나 분석해보자.

 

(1) 0.73% 차이로 겨우 이긴 비정통성

거의 모든 언론이 편파 보도로 이재명 후보를 도륙한 상태에서 윤석열이 예상과 달리 불과 0.73% 차이로 겨우 이기자 정가에서는 “선거가 이틀만 뒤에 있었어도 윤석열이 졌을 것이다.”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의 정통성은 지지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겨우 0.73% 차이로 이긴 것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불과 0.73% 차이로 이기고도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한국 대선의 특성상 패자는 멩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2) 코로나 대응보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매몰

주지하다시피 현재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에만 몰입되어 약 20일을 허비했다.

 

더구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정한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국민소통으로 보나, 이전 비용으로 보나, 안보 공백으로 보나, 주변 주민들의 피해로 보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기는 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실제 여론도 그렇게 나타났고, 심지어 보수 인사들까지 윤석열의 불통과 고집을 비판하고 나섰다.

 

졸지에 뒤통수를 맞은 국방부는 거의 멘붕 상태이다. 더구나 북한이 다시 미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재기할 조짐이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가 위태로운데, 윤석열은 급조한 조감도를 들고 나와 국가기밀까지 노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3) 검찰공화국에 이은 무속공화국에 대한 불신

헌정사상 현직 검찰총장이 임기를 중간에 그만 두고 나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선된 경우는 처음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유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부여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자신이 검찰을 장악해 정치보복에 활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거기에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긴 이유가 무속인의 말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민심이 더 흉흉해졌다. 실제로 윤석열의 멘토로 불리던 천공이 이미 3년 전에 “용산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 자리다.”라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밖에 건진법사, 혜우 등 윤석열 주변에는 무속인이 들끓었고, 김건희도 스스로 자신을 “영적 수준이 높다.”며 “내가 집권하면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 맥빠진 인수위 활동과 윤핵관의 전횡 가능성

감동이라곤 없는 인수위 구성과 활동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인수위원장이 안철수라 더 불신이 큰 것 같다. 선거 며칠을 앞두고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는 그 공로로 인수위원장이 되었지만 인수위 대부분을 ‘MB아바타’로 채워 논란이 되었다.

 

거기에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천한다는 윤석열의 말이 2030 여성들을 분노하게 했고, 윤핵관의 한 사람인 장제원이 윤석열의 비서실장이 된 것도 대다수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았다. 윤핵관인 권선동은 이명박 사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거론해 신구 세력의 만남을 못하게 방해했다.

 

권선동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강원랜드 부정채용’ 건이 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강원랜드는 직원 90% 이상이 부정 채용되었지만 곁가지만 처벌되었다.

 

(5) 국힘당의 권력 싸움

국힘당의 내부 권력 싸움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홍준표와 김재원이 대구시장을 두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 서로 앙숙 관계인 이준석과 안철수는 차기 당권을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밖에 경기도 지사를 두고 몇몇이 키재기를 하고 있고,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과 신MB 세력이 서로 격돌할 것이다. 시험을 봐 지자체 후보를 정한다는 이준석의 주장에 국힘당 중진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6) 대선 당선과 별개인 본부장 비리 상존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났으니 대장동 특검이나 본부장 비리가 사라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에 이어 본부장 비리도 특검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민주당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불법 부동산 투기 역시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그밖에 ‘본부장 비리 의혹’은 170가지나 된다.

 

(7) 2030의 뒤늦은 각성과 다시 켜진 촛불

대선 막바지에 바람이 분 2030들의 각성도 윤석열 정부에겐 ‘눈엣가시’일 것이다. 최근 2030 여성들이 민주 중앙당사 앞에서 연일 개혁과 쇄신을 부르짖으며 결집하고 있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다시 촛불이 켜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로 촛불이 타올랐듯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촛불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다보면 또 이남기 농민과 같은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

 

그 차이가 0.73% 차이든 10%든 윤석열을 선택한 대가는 국민 모두가 받아야 한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란 말이 있듯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도 누구 말마따나 곧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방법은 하나, 민주 진영과 시민 단체가 결집해 윤석열의 만행과 전횡을 막고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한 후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것이다. 아직 2년 간은 민주당에 더 기회가 많다.

 

어떤 협박도 촛불은 끄지 못한다. 무속도 그 촛불은 막을 수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정치보복에 이용했다간 이명박근혜 꼴 날 것이다. 아니, 포악한 정권엔 신도 돌아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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