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출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의 오기 인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석열이 장관으로 지명한 사람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가 징계를 당한 바 있는 이시원을 윤석열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다.

중국의 출입국 서류까지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의 서류를 검증도 않고 법원에 제출한 이시원이 다른 비서관도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니 더욱 기가 막히다. 더구나 이시원은 그 사건 외에도 법에 어긋난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그런 사람이 공직자들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윤석열이 왜 하필 그런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것도 무속인의 말을 듣고 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탈북자 출신의 유우성은 북한 관련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을 북한으로 유출했고, 몰래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우성 씨의 북·중 국경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에 확인한 결과 그 서류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당시 이시원 검사는 국정원의 조작을 몰랐다고 변명해 정직 1개월만 당했다. 유우성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재판 때 유우성의 여동생이 흐느끼며 자신이 거짓 고백을 한 것을 알릴 때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의 동생을 협박해 유우성이 몰래 북한에 다녀왔다는 것을 조작했다. 검찰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만난 유우성과 여동생은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오래 전 기소유예된 사건을 끄집어 내어 유우성 씨를 다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 국정원과 검찰은 서로 작당하여 유우성 씨를 다른 죄로 기소해 처벌하려 했으나 법원이 해도 너무 한다며 무죄로 석방해버린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이시원은 1개월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이후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한때 대구에서 윤석열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를 윤석열이 하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자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 내에서도 무리한 인사라는 혹평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의 각종 부모 찬스 의혹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이시원까지 지명하자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석열이 비서관 대부분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것도 논란이다. 염려했던 검찰 공화국이 현실화되는 기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윤석열의 오기 인사는 오히려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러한 ‘막가파식 인사’는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으로 몰아 앞으로 발의될 민주당의 ‘본부장 비리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정적들을 정치보복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심사로 읽힌다.

하지만 그건 검찰총장 때나 꿈꿀 수 있는 일일 뿐, 정작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찰이 윤석열의 지시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을 밀었다가 수사권을 빼앗긴 검찰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지명된 이시원은 2006년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압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례로 남았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측은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는 질책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소명과 검증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조작 사건이 명백한데 무슨 검증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에 대해 이시원은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검사직을 떠난 다음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변명했다. 아니, 그렇다면 고위 공직자 검증은 왜 하는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시원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 어떤 공직자가 그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하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하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이니 보이는 게 있겠는가마는 그런 식의 오기는 검찰총장 때나 통하지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우리 안에 갇힌 사자’가 된다.

이번에 발표된 인사 기획관 명단을 보면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정말 실감난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서울고검 사무국장과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전지방 검사를 지냈다. 이원모는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검찰로 성공했지만 결국 검찰로 망할 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검찰이 영원히 윤석열 편이라는 생각은 기우다.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검찰 내엔 소위 ‘반윤’도 많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도 남는 사건이다. 국정원이 조작한 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묵인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조작도 국정원과 검찰이 같이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지명한 것은 모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당시 변호사와 결혼)을 영위하고 있는 유우성 씨에게 다시 비수를 꽂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결국 윤석열 정권의 운명만 앞당기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고문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힌 것과 같다.”라고 혹평하겠는가? 회색주의자 진중권마저도 “간첩조작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며 거기에 연루된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지명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