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국민의 삶보다 자신들의 권력이 더 중요한 정당은 어디든 발붙일 곳이 없다"국민의힘 인위적인 비상상황 만들어 직무정지..국정책무 저버리고 권력다툼 몰두한 필연적 결과"
이는 국정책무를 저버리고 권력다툼에 몰두한 필연적 결과일 뿐입니다. ‘내부총질이나 하는 대표를 쫓아냈더니 당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격려문자를 보냈던 대통령 윤석열도 일격을 받은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가던 당이 자폭수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의제기는 전혀 진실이 아님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절차라는 것은 대표 축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며 당원들의 표라는 것도 지시와 동원의 결과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완전히 외면한 채 권력 쟁투로 절차, 당헌, 당규, 당원의 의사를 결정한 정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당의 움직임에 찬사를 보낸 윤석열 또한 비대위 직무정지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당정 화합을 과시하는 연찬회에 잔뜩 모여 기세를 올렸지만 난데없는 “얼평 4인방 사건”으로 스스로 먹칠을 했고 정당의 수준이 저급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런 정당이 국정의 무한책임을 맡는 여당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상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은 게을러 빠져 직무를 유기하기 일쑤이며 사안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 자체인데다가 여당은 내홍에 빠져 자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한국사회가 이제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죄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모습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 모든 세력의 정치 자체가 직무정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촛불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산’ 요구가 매우 정당한 주장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촛불행동>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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