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선가운데 야당에서 이를 반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인 2021년11월10일 광주 5.18 민주묘지방문 당시  © YTN 캡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과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전부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고 2021년12월 구성돼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진도 이를 최소화해 교육부 최초 제출한 시안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역시 4일 논평을 통해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 누락은 전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광주 5.18민주묘지에 사과 방문을 한 뒤 "이 마음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발언하는 장면  © YTN 캡쳐

그러나 강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4월 이후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4월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때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해서도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일 ‘5.18민주화운동의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명백히 윤석열 정부 작품”이라며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나오는 전 정부 타령 이젠 지긋지긋할 정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