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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만평 검찰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라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2/09 [15:57]

서울의 소리 만평 검찰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라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2/09 [15:57]

▲ 김종두 화백  © 서울의소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드디어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그러자 국힘당이 의회 독재라며 야당을 성토했다. 그런데 검찰 독재란 말을 들어 봤어도 의회 독재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주무 장관이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 당연히 탄핵해야 하는데, 그게 왜 의회 독재란 말인가? 오히려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닌가.

 

국힘당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거라 자신하지만, 법률 이전에 이상민은 스스로 사퇴했어야 옳다. 설령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민심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을 사퇴시키지 않고, 또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 버티면 버틸수록 국정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차기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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