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 이재명을 정치무대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된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의당 의원 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라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국회 폐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 절차 진행 중에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 만에 하나 일단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민주당이 헌법 44조에 따라 석방요구안을 제출해 가결하면 다시 풀어주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단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라며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의 '감정설'과 전략설’ 두가지 가설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라고 ‘감정설’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설’은 조금 복잡하다"면서 우선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이른바 여권에 기울어진 회색분자?)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 전 이사장은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27일 표결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오면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면서 “잘만 하면 분당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는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라며 "(검찰이) 사실의 근거가 있든 없든, 온갖 사건을 들추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계속 흠집 내면서 내년까지 상황을 끌고 가면 국민이 넌덜머리가 나서라도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간파했다.

그러면서 “전략설의 최대 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라며 반문할 것”이라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걸어온 행태를 에둘러 꼬집었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과 정의당과 몇몇 민주당 정치인이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이유는 누구나 안다. 그들은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검사들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다 안다. 대학교 선후배, 고시학원 동료, 연수원 동기 등의 인연으로 서로서로 얽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내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수 있도록 영장 청구 일정을 맞추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일단 구속영장만 나오면 만사형통이다. 사실이든 조작한 것이든 수사정보 형태로 흘려보내면 언론이 알아서 보도한다. 여론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재판 결과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 이재명을 정치무대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들에게는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사실과 논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정의당과 민주당 ‘소신파’에게는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수사권의 합당한 행사인가, 아니면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수사권의 합당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라"며 "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권의 오남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헌법 제44조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두 판단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더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신 나간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단테의 말을 굳이 적용하진 않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죄는 무엇인가?"라며 "언론에 나온 내용만 보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공무를 수행한 것이 죄다. 그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게 아니다. 행정에는 오판이 따르게 마련이고 판단이 옳았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재명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운영은 공적 업무였다.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까지 부정한 검찰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 가정해도, 100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도 50밖에 내지 못했으니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상식에 반한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게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면 지방정부 책임자 누구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군말 없이 판사한테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고?"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한 달에 백억 달러 넘는 무역 적자가 나도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말이 없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 시점에서 가스 값을 대폭 올리면서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은 지금 국가 운영과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 야당을 골탕 먹이는 싸움질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라며 “‘감정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확신할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전 이사장은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라며 "진지하게 임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이없을 때는 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글을 맺었다.